“일 잘하는 사람은 연장 탓 하지 않는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마녀사냥식 공무원 퇴출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21일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경남도의 공무원 퇴출제도를 비판했다.
김의원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성 그리고 동료 중에 한명을 찍어서 퇴출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16세기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공무원퇴출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김해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에서 권위적이고 관료화 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인사혁신안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무능공무원 퇴출제도’가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일부 지자체에서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경남도도 이에 편승하여 기업적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한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공직부적격자 판정과 특별관리 2. 발탁인사 확대 시행 3. 보직관리제도의 개선을 주요 골자로 세부 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퇴출공무원의 선정 기준으로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에 의한 11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면 그 대상이 되고, 5급 이하의 경우는 1. 공직수행 종합평가의 평가결과 60점 미만이거나 2.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의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그리고 3. 실․과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자로 낙점된 자’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남도 공무원 중에서 소방직과 계약직, 교원을 제외한 1,873명으로 일반직 1,313명, 연구․지도직 200명, 별정직 32명, 기능직 328명으로, 퇴출 공무원 선정 기준인 1%를 상회하는 20명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6월 29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혁신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수행 종합 평가표’의 기준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몰입도, 공직자질, 공직태도의 5가지 대별 항목과 14가지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고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은 불성실, 불친절, 태만, 지각, 주식거래 등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객관성이 없고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급자들의 자기희생 정신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저는 경영과 조직 관리는 CEO의 철학이 담겨야 하고 자기희생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경영진의 솔선수범은 감동경영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직의 장악력으로 발휘됩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4급 이상의 2006년도 목표관리 평가 점수가 80점 이하인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5급 이하에게는 강제 할당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에 의해 실․과․소별 동료들이 투표를 통해 ‘같이 근무하기 싫은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자기가 살기 위해 한 사무실의 동료를 몰아내어야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 년에 두 번씩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로 한다지만 각자가 몇 표씩 받은 결과는 단시간 내에 알려질 것이고 조직 내의 화합과 단합보다는 반목과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 실․국별로 1명 이상씩 퇴출인원을 강제 할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뽑아야 하기에 학연과 지연 그리고 인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조직의 창의성과 활력보다는 맹목적인 충성과 성과주의가 팽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들의 줄 세우기가 만연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과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공무원들의 선거동원과 줄 세우기가 공공연히 일어날 것이고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양산시킬 것입니다.

다들 공직사회가 시대 환경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21세기 공무원으로의 변화와 개혁이지 17세기 중세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것이며, 저는 법치주의 국가로 사안의 경중이 무시된 채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삼청교육대같이 선발되는 방식은 결단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과 경영마인드를 통한 활력을 불어 넣길 원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상급자만이 아니라 하급자들도 상급자를 평가하게 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는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론몰이가 아닌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향후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내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 결국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야 합니다.

야구선수는 야구장에 있을 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고 축구선수는 축구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인 조직에 신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각자의 특성과 전문역량을 분석하여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와 직위공모제보다는 한직에서도 차별 없이 승진 되게 하고 진급 순환근무를 통한 동기유발을 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퇴출 제도를 활용하되 상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징계와 포상을 맞바꾸는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와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나눠 먹기식 포상 제도를 성과위주로 전환시키고 포상은 인센티브를 주되, 부정부패와 비리 등 공직사범은 기존 퇴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퇴출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맑은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비리와 공모되지 못하게 하고 내부 고발자는 포상과 함께 정도에 따라 발탁인사를 통해 특진을 시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창조를 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매출액 3%를 매년 직원 교육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교육투자는 전체 매출액의 0.3%에 불과하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형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경남도에 대비하면 연간 120억 원이 되며, 공무원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경남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풍토를 조성하여 미래 경남의 희망을 일구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