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제는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뉴스를 타면서 관광거제, 조선산업 거제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뉴스는 긍정 밝음 웃음 희망을 주는 뉴스가 아닌 시민을 분노케 하고 허탈하게 하고 거제시민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뉴스다.

거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립공원 구역이 아닌 별도의 7개 장소를 추가하였다.

문제는 그 별도의 7개 장소의 땅에 거제시의회 의장의 땅을 포함하여 추진한 것이 지역 언론으로 기사화되며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특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실정이다. 필자 또한 지난주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내용으로 지역 언론사 기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거제시는 결국 별도로 끼워 넣은 7개 지역의 땅은 용도 변경에서 모두 제척 시켰다고 11월 4일 밝혔다.

공감 안 되는 거제시의 보도자료

지난 11월 20일 밝힌 거제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그 언론사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해 공공기관의 명예가 침해된 중대한 사안”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 조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등의 내용으로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4월 3일부터 거제시장 직을 맡은 변 시장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기에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고 용도 변경 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이기에 시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다.

필자는 공공기관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거제시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에 황당함을 느꼈다. 공공기관의 명예... 공공기관의 명예를 안다는 거제시가 왜 뻔히 특혜성 시비로 논란에 휩싸일 거제시의회 의장 땅을 거제시에서 용도 변경 해주고자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은가!

4월 3일부터 거제시장 직을 맡은 변 시장은 시의회 의장을 땅을 포함하여 용도 변경 추진한 이 중요한 행정 업무를 언제 인지하였는지도 밝혀야 한다. 11월 초 지역 언론 기사를 통해 시끄러워진 이후에 알았다고는 믿지 않는다.

시의회 의장의 땅 이외에 나머지 6곳의 땅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7개 지역의 땅과 붙어 있는 나머지 땅의 소유자들은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싶었겠는가. 나머지 거제시 전체의 땅들은!
용도 변경을 하면 땅의 지가는 엄청나게 폭증할 것인데 그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겨우 7개 지역의 소유자들뿐이었겠는가. 당연히 특혜성 용도 변경으로 명확하게 보이는데 공공기관이라는 거제시가 거제시의회 의장 땅을 포함시켜 추진하고서는 명예가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니!

불법 부당한 비상계엄으로 불법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몇몇 인사들의 올곧은 처신처럼 거제시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장의 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변 시장이 시의회 의장 땅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의장의 땅을 즉시 제척시켰다면 오히려 올바른 거제시장의 처신에 시민들은 지지하고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공공기관인 거제시 스스로 처신을 잘못하고서는 잘못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사를 고발하며 손해배상 요구 및 민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제시장으로는 더욱더 부당한 처신이라 본다.

전혀 몰랐다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직무유기 고백의 기자회견

지난 11월 21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금자 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거제시의원 자격으로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은 역시 공감해주기 어렵다. 마치 관변 단체에서 거제시를 감싸고도는 기자회견으로 보아도 어울리는 내용으로 보인다.

거제시의회 거제시의원의 기본 책무가 무엇인가. 거제시장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의 기자회견 내용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사무국에 지시하여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인가? 그랬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표현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팩트는 용도 변경 추진은 시의회 사무국이 아니라 거제시장의 거제시 집행부 아닌가! 어느 누구의 청탁이든 압력이든 담당부서에서 수용을 안 하고 원칙과 소신으로 처신을 하였으면 되었을 일이다. 또한 설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장이 시장 직을 맡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해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이 시의회 의장 땅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시민 불신 특혜 시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곧장 의장 땅을 제척 시켰으면 될 일이었다.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거제시 집행부이고 거제시의 안건을 다룬 시의회 상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찬성을 하지 않았는가. 거제시에서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별도의 7개 지역 땅을 용도 변경 해주려는 안건에 왜 무슨 이유로, 누구의 땅 이길래 특별히 용도 변경을 해주려는 것인지 묻고 따지고 시의원 본연의 일을 온전하게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 상임위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있은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원안 찬성을 하고서는 이제 와서 전혀 몰랐다는 변명은 시의원으로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신금자 의장 사퇴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 더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대시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 기자회견문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자행한 민주당 시원들 먼저 시민들에게 시의원으로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분명히 사죄를 하고 의장 땅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거제시 집행부를 비판하고, 의장 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진작 제척 시키기 않고 이런 분란을 만든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어야 기자회견의 모양새가 그나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된다.

거제시 집행부 견제 감시를 못한 어리숙한 거제시의원들이나, 불신을 초래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 거제시 집행부나 도토리 키재기 같은 미성숙한 지방차지의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수준이다. 거제시에서 고발한 어느 언론사 등에서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면 의장 땅을 제척 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추진 마무리 되었을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거제시가 공공기관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고발한 그 언론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현실임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의장, 모든 거제시의원들 모두 사퇴하여도 실추된 거제시민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디 부끄러움을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