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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애와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 입력날짜 : 2015. 07.24. 16:30
SNS 공간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취지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있다가 정확하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전과, 출신국, 인종, 피부색, 출신지,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사상, 학력, 성적지향 등 수십 가지 항목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성적지향’ 이 포함돼있다.

‘성적지향’ 이란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여서 일반 국민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성적지향’이란 개인의 ‘성적성향’ 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은 물론,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 성적지향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끌림을 포함한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성적지향’의 정의는 이성애, 동성애(게이 또는 트랜스젠더), 양성애를 포함하고 있다.

'성적지향', 정확히 하자면 동성애 합법화를 담은 차별금지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추구권은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성적소수자의 지위를 얻게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법률적으로 완성된다.

‘성적지향’ 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대받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동성애가 법률로 보장받게 되며, 이를 차별할 경우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동성 간의 결혼이 가능해진다. 어느날 딸이 한 가정의 남편이 되어 있고 아들로부터 남자 며느리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질서와 윤리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동성애 자체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동성 간의 성교는 정상적인 성 기관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입은 음식을 먹는 곳이고 항문은 용변을 보는 용도다. 소수의 반 사회적 행위를 인권을 가장해 합법화 시켜 다수의 선한 국민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 언론은 동성애가 합법화 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사례를 보도했다.

메사추세츠 주는 모든 공립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동성결혼을 정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동성애 교제에는 남자가 부부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학교에 수정을 요구했다가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수갑까지 채워진 체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미국에서는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소아성애자들이 소아성애가 자신들의 성적취향이니 동성애처럼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 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스스로 국가나 성별, 인종을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으며 현대인은 탄생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국가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간다.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에 조직체 유지를 위한 통제를 위임하고 살아간다. 다수의 국민들은 전통적인 국가의 가치나 윤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국민은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하며 인종이나 피부색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는 논란거리다. 동성애를 합법화 했거나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도록 법제화시키는 나라도 있다.

어느새 ‘성적지향’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을 비집고 들어섰다.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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