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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느 날 피고의 신분으로
김영춘(거제에코투어/거제자연의벗 대표)
  • 입력날짜 : 2016. 08.25. 11:31
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A씨로 부터 얼마 전 민사소송을 당하여 졸지에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들은 저를 포함하여 지역의 2개 신문사와 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해고자(원고포함)들의 복직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직원들 중 11명입니다.

제가 거제지역에서 20여 년 가까이 시민사회운동을 해 오면서 이번처럼 황당하게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원고 A씨가 저를 피고로 만든 이유는,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원고를 포함한 해고자들의 복직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다룬 2건의 기사를 지역의 밴드에 링크를 걸어 올린 탓이랍니다.

거제뉴스광장 언론사의 ‘거제복지관 직원들 ‘해임자 복직 반대’ 집단행동’ 기사를 6월 24일 거제통영오늘신문1, 최양희시의원, 박명옥시의원, 무상급식지키기거제통합밴드 이렇게 네 곳의 밴드에 제 개인의 의견없이 기사 링크를 올렸으며 무상급식밴드에서는 다음날 제 글을 삭제 하였습니다.

해고자들이 해고되기 전에는 같은 복지관에서 함께 일한 동료 직원들 이였는데, 오죽하면 현장에서 근무중인 복지사들이 각 각의 사연을 담아 복직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작성 하였을까 싶어 그러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기에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이들은 진정서를 작성한 자체도 불순한 이유로 현 관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등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의도는 무시하고 해고자들만 옹호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거제뉴스광장의 기사에도 현 관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직원들이 스스로 고민 논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외면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한남일보의 ‘해임통보 복지사, 복직은 됐지만...’ 기사를 최양희시의원 밴드에 간단한 제 의견을 남기면서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고자들 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오신 최양희 시의원께서 진정서를 작성한 힘 없는 현장의 복지사들을 만나 보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관련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의원은 해고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진정서 건은 해고자와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함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제 휴대폰 문자로 “김영춘님. 저와 관련된 진정관련 기사를 여러 밴드에 옮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기사는 기사자체도 문제지만 이 기사를 온라인공간으로 옮기는 것 역시 심대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사과하시고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받게 되었고, 보낸이가 원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외부 전문가들과 하천생태 조사 중이였기에 “악의적 명예훼손 사과 삭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으며, 거제뉴스광장 언론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문자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에도 항의성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확인한바 전혀 없었고, 이번 소송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확인한바 거제뉴스광장의 기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소송에서 제외 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밴드에 링크를 올린 시민에게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하였으며 기존의 위탁자인 조계종복지재단에서 2010년~12년 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였고 다시 2년 연장을 받아 2014년 말 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의 부당해고라며 복직시위를 하며 거제시와 소송에 맞물려 있는 B모씨의 채용은 2014년 9월 이였습니다.

그 해 12월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불과 3개월을 앞두고 특정 복지사를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복지관 내의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1년 살림살이는 9천여 만원 이였고, 특정 복지사를 채용 함으로써 발생되는 인건비 관련 지출 총액은 6천 만원 초반에 달할만큼 실로 엄청난 고비용 이였습니다.

진실로, 그 시점에 갑자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여 채용을 하였어야 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채용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내부적으로 터져 나온 현장 복지사들의 진정서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대한 인건비로 채용한 특정인의 경우 특별히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혜성 채용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 부당해고라 불리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동안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애초에 특혜성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연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에게 소송을 낸 원고를 포함한 원고측은 (사)좋은벗의 핵심인물이며 좋은벗은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도 해고자들 편에서 활동을 해 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 감사에서 지적된 복지관의 쌀 관련 문제의 인드라망생협에는 원고측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임원들, 언론사, 시의원도 그 생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지만 이번 소송을 당한 이후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혜성이니 거제시 감사에서 지적된 비리 등의 내용은 외면하다시피 하며 부당해고라는 것만 부각되고 시의원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치적 희생양인 듯 여론몰이를 해 왔습니다.

복지관 현장에서 묵묵히 종사해 온 현장 복지사들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해고자의 대변인 인 듯 목소리를 내어 온 시의원께서 소송이 진행된 이 시간 까지도 진정서를 작성한 현장 복지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남일보 기사를 자신의 밴드에 올린 것에 대하여 곧장 삭제하지 않아 해고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직 까지도 ‘을 중의 을’인 진정서를 작성한 현장 복지사들 과의 만남이 없는 것에 사과를 하여도 부족한 마당에, 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초선 시의원의 역할이란 말입니까!

또한, 거제시민사회단체도 해고자들 편에 서서 성명서에 기자회견에 목소리를 내었듯이 그와는 별도로 진정서를 작성한 현장 복지사들의 목소리도 들어 보아야 한다고 몇 몇 실무관계자들을 통하여 제안을 드렸지만 그들 또한 아직까지 ‘을 중의 을’인 현장 복지사들을 만나 보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 같은 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소속 단체라서, 아니면 인드라망생협의 같은 조합원이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연대하고 지원을 한 것입니까!

진정서를 작성한 현장의 복지사들은 만나볼 가치가 없어 지금까지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까!

시민여러분, 작금에 본인이 원고 A씨에 의하여 피고가 된 사안인 원고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감추고 싶은 복지관 현장 직원들의 진정서 기사를 밴드에 링크를 걸어 올려놓은 것이 소송의 명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원고의 말대로 원고와 관련된 진정관련 기사를 제가 여러 밴드에 옮겨 심대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그 기사를 작성한 거제뉴스광장 언론사에도 항의 문자나 전화를 하였어야 했고, 이번 소송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단순 링크를 올린 시민은 원고측의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졸지에 피고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사의 위법성 여부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하다고 판결난 기사도 아닙니다.

원고 측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가진 시민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식의 이러한 황당한 소송은 생각있는 시민들께서 느끼고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 취지 그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언론사는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편협된 대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공과 사는 구분하는 양심있는 활동을 기대하여 봅니다.

어느 날, 졸지에 피고가 된 입장에서 넋두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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