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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최순실 사태와 책임총리제
  • 입력날짜 : 2016. 11.03. 15:51
책임총리제.

최순실 사태를 풀어가는 최적의 선택으로 보인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용어이다.

이는 대선을 1년 5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거국내각 구성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고 국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주권(국민) 보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전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하야요구로 번지고 있다. 사안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대통령을 유고(식물대통령)로 몰아간 사건이다.

책임총리제가 해법으로 제시된 가운데 이번에는 총리를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의 지명과정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책임총리와 내각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국기 문란의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고해하는 심정으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조국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기회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무너진 국기를 다시세우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정농단, 하야정국을 만들어낸 당사자가 지명한 총리를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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