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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정부 대외경제정책 질책
  • 입력날짜 : 2017. 02.15. 15:23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4일(화), 국회 2월 임시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국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對中 수출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공연취소·화장품 통관 불허 등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하여 국제법 위반, WTO제소, 한중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고, 미국의 대외 통상압박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예의주시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권익위에서 실시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같이 유사한 명칭의 조사 결과가 상반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집행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준경 KDI 원장에게“KDI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예타가 4~5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예타를 중단하고 민간적격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한중 통상장관회의·한중FTA 위원회·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보복조치와 對美통상 및 경제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규범 사례를 수집하여 필요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준경 KDI원장은“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예타를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류독감(AI)·구제역 등 방역 체계의 면밀한 검토 △실효성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완 등을 질의했다.


서용찬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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