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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만 매립은 중대 범죄행위
미래 세대의 유산 사곡만 거제시의 내일을 설계해야
  • 입력날짜 : 2017. 08.28. 10:41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2년을 넘기고 있다.

95년도에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이후로 1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의정단상에서 던진 화두가 ‘거제의 내일과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자’라고 한 야기를 오늘도 저는 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형과 기후적으로 볼 때 현재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조선해양플랜산업에 필요한 높은 강수량과 눈이 없는 겨울, 조수간만의 차가 2m 이내와 적당한 수심 그리고 태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리아스식 해안과 함께 태평양과의 연결된 바다가 있다.

또 기계·정밀산업과 경공업, 철강산업이 발달한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등과 가까워 지리적,
입지적 조건에 있어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다변화와 범지구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선산업 환경이 지리적, 입지적 조건만으로 경쟁력을 갖는 시대는 지나가고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극지환경에서도 선박의 운항과 해양플랜트가 매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전천후의 기술력이 최우선인 시대인 고도화된 산업사회가 되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자동차산업과 달리, 에너지산업과 물동량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즉, 대량생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산업의 체질과는 달리하는 산업이다.

소량과 다양한 특수부품과 특수 장비와 특수배관을 비롯한 특수합금의 비철금속 등의 신소재산업이 결합된 연관 산업이 탄탄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과 숙련된 노동력의 집약과 역학, 구조학, 재료학 등 물리와 첨단과학이 로봇산업과 융합된 산업이다.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육상의 강교,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 담수시설과 Vessel 등 다양한 철 구조물을 만들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접목하여 오늘 날 해양플랜트의 선각(몸체)을 만드는데 있어 세계제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극지환경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해양플랜트나 핵심부품과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계나 생산부품 등을 만들고 인증을 받는 데까지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육지에서 부족한 에너지나 광물을 얻기 위해서 해양에서 설치된 고정식 시설이나 배처럼 이동이 가능한 시설 등을 통칭하여 우리는 해양플랜트라고 한다.

해양플랜트는 부유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부유식은, FPSO와 같은 특수선박을 말하고, 고정식은 수심에 파이프로 된 철구조로 말뚝을 박아 그 위에 공장을 짓는 것을 말한다.

현재 26만의 거제시민에게 있어 조선해양산업은 목숨과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려야하고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거제의 내일과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유지 시키면서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으로만 이루어진 경제구조를 도시설계를 통하여 균형을 갖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인, 몸통을 생산하는 기술은 양대 조선가 중심되고, 특수부품과 특수 장비의 국산화와 특수배관과 특수재료와 비철금속 등은 정부가 산업구조 등을 통해 특별지원과 함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선진기술과 각종 기본설계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은 정부가 지방대학과 연구소, 해당기업과 연계토록 지원하고 장목 해양플랜트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 내어야 한다.

즉, 해양플랜트산업에 필요한 기본설계와 주요장비와 부품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데이터와 기술과 숙련과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적 제품의 인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몸통과 완제품뿐만 아니라 주요부품과 장비를 거제시에 공장을 두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관련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불황이 오면 거제시 전체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왜? 사곡만 부지가 필요한가?

지금은? 사곡만을 매립한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해양플랜트를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극지환경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인근 창원과 김해, 부산과 울산, 포항 등지에서 특수부품과 특수 장비와 특수배관과, 특수철판과 특수재료를 국산화하여 조달해줄 정부의 산업구조의 조정과 지원과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과 장비가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양대 조선소가 필요한 완제품을 제 때에 값싸게 만들 수 있게 수급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한 제품을 수백, 수천 개를 대량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며, 그 부품 및 장비, 소재산업도 대량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며, 고품질의 소량생산과 다양생산의 고부가 가치산업이라는 것.

선박의 블록공법과 배관설치와 해양플랜트 등에서 사용하는 모듈공법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발전시켜온 생산기술의 하나의 공법이므로 거제시에 산재된 일반산업단지와 양대 국가산업단지만으로도 2008~2015년 최고의 호황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미 부지확보는 되어 있고, 그 보다 더 호황은 결단코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한다면 오비 모사지구 일반산업단지를 당초계획매립하면 되고, 대우조선해양은 파랑포 앞바다를 매립하면 20만평을 확보할 수 있어 작업효율과 공정 등 자연환경보호와 경제적인 측면에도 효과적이다.

남부내륙철도의 거제 연장으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해양플랜트 부품산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명박 정권이 경인 아라 뱃길을 만들어 인천의 컨테이너를 서울 한강으로 직배하겠다는 논리와 같다.

지금 아라 뱃길에 컨테이너선이 한 척도 다니지 않는다는 것. 인근 부산의 신항과 북항과 마산항이 창원, 김해, 부산 등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나 기자재나 생필품 등을 다 소화시키므로 거제까지 올 컨테이너가 없다는 것.

또한 부품산업은 2010년에 창원, 녹산, 김해, 부산, 울산, 칠서, 포항 등지에 집단화된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정부와 해당지자체에서 이미 거제시보다 앞서 육성정책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가 대세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말뫼 시는 현재인구 26만인 거제시와 흡사한 도시인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말뫼시의 전력사용량의 83%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연구, 기술배양, 바이오, 환경, 관광산업으로 탈바꿈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만큼 무공해 환경도시로 성공한 도시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원유를 생산가공하는 해양플랜트는 둔화되고 요즘에 발주되는 해양플랜트는 천연가스 등의 해양플랜트만 명맥을 이루고 있다.

먼저 미국이다. 미국은 OPEC(산유국) 1일 원유생산량의(3,000만 배럴 중 1,000만 배럴)3분의 1을 수입하는 세계 1위 원유소비국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원가 경쟁에서 원유의 수입보다 절반수준(현지가 배럴당 26~29 달러), 운반비를 가산하면 3분의 1수준의 셰일(shale)가스로 대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경제를 원유에 의존한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미국에 수출길이 막힘으로 소비를 하지 못해 내란 수준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다.

석유·가스 품은 퇴적암, 셰일(Shale)혁명이 세계경제 흔들다

이처럼 원유는 쌓아 두면 *된다는 비속어가 나올 만큼 에너지 환경이 급속히 변화고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에너지를 수출하는 강국으로 거듭나면, 전 세계 자본이 세일가스에 투자하므로 미국으로 모인다.

미국에 매장된 셰일 가스는 발견된 것만 하여도 자국만사용하면 350년, 전 세계가 사용하면 60년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1.5배 많다고 하니, 두 국가에 매장된 양만 하여도 전 세계 에너지를 150년을 수급할 수 있어 원유 값의 인상 전망은 희박하다.

이뿐인가? 자동차는 전기로 가고, 자동차가 달려 생산된 전기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현대차에서 개발상용화 되어 2025년부터 판매 한다.

선박은 천연가스로, 가정은 패시브주택과 태양광전지로 앞으로 10년~15년 안에 에너지환경이 셰일가스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조력을 이용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자력에 40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국제 특허와 인증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 원유는 쌓아두면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월마트가 작은 마을에 들어서면 기존의 수퍼마켓 같은 자영업자들 간의 생태계가 깨진다.

에너지 평론가인 예긴(Yergin)은 21세기 에너지 혁신의 대표주자는 셰일가스라며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선 월마트로 비유했다.

미국의 엑손모빌은 올해 경제 전문지 '포천'지(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랭킹 1위'에 꼽혔다. 지난해 엑손모빌의 주가는 20% 올랐고, 순이익은 35% 증가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4529억달러(약 513조원)였다.

오일 메이저 가운데 최대 큰손인 엑손모빌이 가장 주목하는 미래 에너지원은? 정답은 셰일가스이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엑손모빌은 최근 에너지 투자의 초점을 셰일가스로 맞추고 있다. 2009년 엑손모빌이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인 XTO를 360억 달러에 인수해 시장을 뒤흔든 게 대표적이다. 셰일가스는 중소 개발회사만 하는 것이란 통념을 깨고 오일 메이저들의 본격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엑손모빌의 렉스 틸러슨(Tillerson) 회장 겸 CEO는 당시 "이제 프래킹(Fracking·셰일가스 개발에 사용되는 수압 파쇄법) 파티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전 세계의 원유소비량은 1일 9,500만 배럴 정도이다. 이중에서 미국이 1일 2,000만 배럴이다. 이것을 앞으로 셰일가스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원유소비 세계2인 중국도 미국에 질세라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 시노펙은 엑손모빌·토탈과, 중국CNPC는 네덜란드 로엘더치셜과 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원유소비량은 일본은 3위고, 인도는 4위이며, 5위는 러시아이고, 6위는 사우디아라비아고, 7위은 브라질이다.

독일 8위고, 캐나다는 9위며 우리나라는 10위다. 프랑스는 12위이고 영국은 14위이며 이탈리아는 15위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내년부터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약정을 맺었고, 우리나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에너지전문가들은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에너지산업의 판을 다시 짜지 않으면 엄청난 낭패를 보는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기술연구원이 사곡만의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 조성 타당성 최종조사보고서에서 2030년에는 해양플랜트산업의 물량이 3배로 늘어나고 한국의 수주도 3배로 늘어난다는 보고서에 담았다 한다.

이 같은 수요를 근거로 산단이 추진됐다고 하니 얼마나 글로벌 에너지환경변화에 배치되고, 한심한 노릇인가? 한국기술연구원은 국가지정용역기관임을 내세워 거제시 음식물류 사료화사업을 기술용역기관으로 선정되어 엉터리기술자문하다 6대 의회 때 제에게 들통이 난 사례가 있는 기관이다.

제가 적발하지 않았다면 거제시민의 혈세를 6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 했다.

세계적인 에너지회사인 BP가 분석한 전 세계 원유 소비량 자료를 보면 1984년 이후 30년간 평균 원유소비 증가율은 1.5%이고, 금융위기 이전 23년간 평균 1.7%, 금융위기 이후 7년간 0.86%의 성장률을 나타내 금융위기 후 다른 요인에 의해 원유 소비 증가율이 과거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식적으로 경제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있다.

선박과 자동차와 가정에서 원유소비가 줄게 되면 나머지 소비는 산업체뿐이다. 자동차 10만대가 전기를 자체 생산해 달리고 남은 전기를 33만 명의 도시의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혁명의 시점이 2025년이다.

그리고 경제의 원리는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을 뿐이다. 정치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 물들지 않은 해맑은 아이들의 수준으로 생각보자 육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해양이나 심해에서 생산하는 것과 원가측면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사곡만 매립을 해야 하는지 접어야 하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사곡만은, 창조주께서 거제시에 내린 영원히 지속되어야할 자연유산이다

거제를 거제답게, 자연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거제시민이 외쳐 부를 '위대한 도시 거제', '해양·관광 도시 거제'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천혜의 자연유산이다.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께 사곡해면에 거제시나 관광개발공사가 국제공모를 통해 설계하고 1004동(천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의 해상주택을 건설하여 원가에 분양하면 그 자체가 해양관광도시가 되고, 관광 상품이 된다. 바로 몰디브와 같은 해안이 되고, 파라다이스 도시가 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 종자돈이 없다면 거제시가 잘하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분양해도 된다. 제가 시장이라면 계룡산 터널 개설공사비용으로, 거제면과 사등면 등 도시설계와 병행하여 이곳에 우선할 것이다.

그러면 계룡산 터널개설 비용은 무엇으로 하느냐?

부산~송정 간 국가지원 58호선이 개설되었고, 송정에서 상동까지 연장이 확정되어 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재임할 때 기회다.

상동에서 거제까지 추가 연장하여 개통하면 거제시예산 전액인 1000~1300억 원이 절감하고, 어쩌면 이 방법으로 더 빨리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계룡산 터널은 거제시도인 도시계획 도로이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법률위반, 전액 시비로 건설해야 하므로 언제 개통될지 미지수다.)

그리고 국도58호선의 연장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할 거제의 대동맥이다.

이 도로가 계통되면 부산 등지에서 거제면으로, 거제면에서 남부까지 20분이면 족하다. 상동지역 등의 교통정체도 깔끔히 해소된다.

현재의 계룡산터널계획은 상동지역의 교통체증을 급속히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문제를 낳는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은 이제 그만하자! 참으로 입 아프다.

그리고 시장 한 사람에 의해 거제의 산업정책과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고 앞서 진행한 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되고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도시설계를 통하여 시민들 모두가 공유하고 보완하여 확정된 도시설계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는, 도시의 미래를 누구나 예측하게 하는, 그러한 시민사회와 민주사회로 나가야 시대가 된 것 아니가?

최근 몇 년 사이 현대, 삼성, 대우 등에서 건조한 부유식 해양플랜트(FPSO) 한 척이 1일 260만㎥의 천연가스와 기타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37척이면 1일 원유 9,500만 배럴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두성호가 올해 35년째 운용중인 것을 볼 때 해양플랜트가 20년을 사용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건조할 해양플랜트 물량이 일부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한국기술연구원이 보고한 자료에 감탄과 찬양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대목인가 싶다.(정부가 출연한 대부분의 용역기관들이 분석한 보고서가 적중 했다면, 우리나라에 실업자는 없어야 했고, 국가나 각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Pool 가동해야 하며, 4대강 사업이 녹조라데 물들지 말아야 하고, 에너지자원외교로 60조억 원을 날리지를 말아야 한다.)

제가 60살이 되도록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시민사회 단체나 양심 있는 분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추진한 사업치고 하나라도 잘된 것을 보지 못했으며, 대부분 실패와 차후 큰 문제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과 반대가 적중했으며, 그들의 주장은 공익에 우선하며 사익을 배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차라리 거제시행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제의 미래를 위해 나을지도 모른다.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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