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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AI 의심신고 확인 공무원에 경위서(?)
  • 입력날짜 : 2017. 12.05. 14:18
지난달 22일 거제시의 한 커뮤니티에 "하청으로 가는 방면으로, 조류로 보이는 사체 한 트럭을 그냥 싣고 가는 거를 봐서 거제시에 신고 했는데 보신분 있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을 제기한 J(닉네임)씨는 "시청에 전화 해 보셨는 갑네요.ㅎㅎ 자기들 말은 까마귀나 까치가 아니냐고 유해조수 포획허가 났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라고 AI 의심사례를 알렸다.

이날은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20일과 21일은 가금류 이동중지명령도 내려진 상태였다.

또한 가까운 지역인 고성에서 조차 22일 야생조류 분변조사가 진행됐으며 24일 저병원성으로 확진받기도 했다.

그 어느때보다 AI 의심신고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 시기였다.

본사가 취재에 들어가자 AI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환경과 담당직원이 나서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해 당시 차량이 지나간 도로의 CCTV화면까지 분석해 가며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결국 차량에 실린 조류는 식용기러기와 닭분변을 담은 포대라는 사실을 5일만에 밝혀냈다.

이러한 확인작업은 환경과가 아니라 AI대책반에서 나섰어야 옳았다. 해당 조류가 가금류인지 야생조류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식용기러기는 AI를 염려한 농장주가 사전도태 시켜 식당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거제에서는 야생꿩에 대한 AI 조사가 진행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에서 야생꿩에 대해 Ai조사중이라고 했던 한 공무원이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담당공무원이 취재기자를 대하는 태도로 미루어 문책성이 있어 보였다.

담당자는 "자료에 관해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담당자가 경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취재에 나서자 해당부서 관계자는 "시말서고 경위서고 내부적인 것이다."며 "(특정언론을 지목하며)OO과는 이야기를 못하겠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서는 시말서란 [명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경위서’로 순화]. ≒사과장ㆍ세말서ㆍ전말서.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경위서란 일이 벌어진 경위를 적은 서류라고 되어 있다.

시민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AI 대응을 실천하며 현황을 공개한 공무원이 격려는 받지 못할지언정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거제시민의 알권리를 내부적인 일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일부 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경위서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한 내부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AI로 부터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아야 할 주체는 거제시민이며 거제시 행정은 담당 공무원에게 경위서를 받을 일이 아니라 맡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서진일 기자 tyuop190@naver.com        서진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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