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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선거제도 개혁, 국민이 나서자”
거제경실련·YMCA·여성회, 시민캠페인 펼쳐
  • 입력날짜 : 2018. 02.14. 18:35
거제의 시민단체들이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치며 이제는 국민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유천업, 이헌), 거제YMCA(이사장 정길호), 거제여성회(회장 황분희) 등 3개 단체 회원들은 14일 오전 고현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헌법개정과 선거제도개혁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들 3개 단체는 1월말 현재 전국의 951개 시민단체가 결집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에 속해 있다. 국민행동은 이번 주 전국적으로 설맞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로 하고 각 지역별 캠페인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행동이 캠페인에 나선 주된 이유는 정략적인 정치권에 더 이상 개헌문제를 기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국회개헌특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제 헌법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는 ‘국민참여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개헌의 주된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민주적인 권력구조(정부형태),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등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처럼 헌법에 ‘자치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선거제도의 개혁 역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이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선거제도로는 민심을 정치권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이것이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도의원 선거에서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이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불비례성’이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40%의 지지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여러 광역지방의회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개혁안이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주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지지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국민행동은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등의 국가처럼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일 기자 newsmorning@daum.net        서진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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