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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해법은 ‘입주기업 모집’
  • 입력날짜 : 2018. 02.19. 17:04
이회근 국장
국토교통부가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결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는 속내가 궁금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서면 심의로 과반수이상 찬성을 득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넘겼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불황, 환경단체 사곡만 매립 반대, 부족한 실제 입주기업 100% 채우기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측은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다.

거제시가 당초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측의 요구다.

앞으로 조성될 국가산업단지에 실제 입주기업의 100% 입주의향서(계약서)를 SPC측에서 제출하면 승인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거제시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을 내걸고 100%의 민자로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인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사업비 조달과 입주기업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강서산업단지(주)는 실시설계용역 등에 이미 100억여 원을 투입했다.

거제시가 맡은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늦어지면서 당초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강서산업단지(주)는 국가산업단지의 승인이 계속 지연되면서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려 온 강서산업단지(주)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할지 그만둬야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사곡만을 지켜야한다’는 지역 환경단체들의 강한 저항 극복도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거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입주기업 유치에 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여론은 찬반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당초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는 행정절차 추진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강서산업단지(주)는 입주기업 유치와 사업비 조달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했었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거제지역의 분위기 속에서 거제시와 강서산업단지(주)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조건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년 전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대 570만㎡ 부지에 사업비 1조8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확정했었다.

오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일방적 주장보다는 환경단체, 시민, 미래 전략사업 전문가, SPC 등이 지혜를 모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회근 leehg4448@hanmail.net        이회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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