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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구속하라"
거제시민.사회.노동단체 ‘현산 70억뇌물사건’ 검찰에 곧 고발
  • 입력날짜 : 2018. 06.25. 11:25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현산 70억 사건’과 관련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현직 부장 검사 등을 검찰에 곧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산 70억 사건’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현대산업개발)로부터 70억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받고 5개월의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줌으로써 현산에 1조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사건이다.

현산은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총사업량 6.2㎞중 5.4㎞는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제시로부터 4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0여명이 사법처리 받고 현산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현산은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거제시에 입찰참여제한 감경처분요청서를 제출, 거제시가 감경해 줌으로써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거제시민단체들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 대표 등을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현산 70억 사건’은 금력과 권력으로 사회 정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발인과 고발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폐청산이 국정1과제인 문재인 정부 검찰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20여개 거제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는 2차고발자 명단이 취합되는대로 곧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키로 했다. 대표고발인은 환경연합 원종태 공동의장, 좋은벗 박기련 대표, 하청노조 김동성 지회장이 맡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민호 전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산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전 대표이사는 뇌물공여약속죄로, 당시 수사검사였던 구승모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키로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 전시장은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처분 대가로 현산으로부터 70억상당의 공익사업(53억원 상당의 거제시 제시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하여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소송중인 사안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며,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토록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시장 선결사항으로 처리해 회계과가 신청서를 접수토록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당시 서울서부지검 구승모 검사(현 안양지청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피고발인데 포함시켰다.

고발인들은 구검사는 거제시민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않고 피고발인 측 참고인조사와 자료만으로 피고발인 권민호가 본건에 경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용찬 기자 newsmorning@daum.net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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