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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소굴 불명예 국방부, 정부도 한통속?
기술도 매각도 오로지 불공정 현대재벌 특혜, 정부가 결단하라
  • 입력날짜 : 2020. 09.24. 10:27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 집회.
[기자회견문 전문]=현대중공업이 국방부와 손잡고 대우조선의 이지스함 설계도면(개념설계)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훔친 기술로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가로챈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파렴치한 도둑질은 7년 전인 2013년 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 감사로 약 30만~40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만큼 조직적이고 규모 또한 광범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에도 현재까지 처벌을 유예시키며, 훔친 기술을 정당한 기술로 둔갑시킨 것이다.

30만 건의 군사기밀 도둑질에도 2년이 넘도록 수사 중?

문제는 군사기밀을 도둑질한 사실을 이미 2년 6개월 전에 적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수사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과거 노동자가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사돈에 8촌까지 빨갱이로 내몰았던 국가정권은 이번에도 재벌에게는 관대했다. 기술력을 도둑질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현대재벌에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게 불공정 특혜매각하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방위사업청, 현대재벌에 ‘우리가 남이가~!’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과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30만 건의 기밀자료와 7조원의 수주 규모가 과연 개인의 일탈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최종 평가에서 0.056점의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을 수주에서 탈락시켰지만, 사실상 이 또한 특혜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평가점수에서 대우조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기밀 유출 등의 위법행위로 경고처분 시 -0.5점에서 형사처벌 -3점으로 최소 경고를 받더라도, 대우조선의 종합평가 점수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사청의 평가는 대놓고 편파적이었다. 여러 평가 기준항목 중 <미보유장비/시설등에 대한 대책> 부분에서,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내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고 있음을 반증한다.

입만열면 ‘공정’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대우조선 매각철회로 증명하라!

이처럼 대우조선 사태는 모든 것이 불공정 천지였다. 훔친 기술이 발각됨에도 처벌을 유예하면서 까지 7조 규모의 구축함을 현대재벌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이는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게 거저 주려는 불공정 특혜매각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 ‘공정’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언급했지만 현실은 불공정 천지였다. 대우조선의 차세대 구축함 선정과 대우조선 특혜매각의 과정과 절차 모두 ‘불공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훔친 기술로 수주 받은 현대중공업의 차세대 구축함 계약 파기는 물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현대재벌의 독주를 막아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

친재벌 몰아주기 정책이 아닌, 대우조선 매각 철회 선포를 결단하기 바라며 더 이상 이윤의 사유화가 아닌, 국가기간산업의 사회화로 제대로 된 국가기간산업 정책을 펼치길 경고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즉각 철회하라!
▲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밀유출 엄정 처벌하라!
▲ 문재인 정부는 차세대 구축함 우선협상자 선정 파기하라!
▲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책 철회하고 노동존중 실현하라!

2020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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