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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이수자 1년에 고작 1명
서일준 의원“인권위, 교육수요 면밀한 분석 및 교육 컨텐츠 보완 시급”
  • 입력날짜 : 2022. 10.28. 21:10
국가인권위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인권교육 과정들의 실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해 교육컨텐츠의 보완 홍보강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권교육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언제든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난 해 기준으로 총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이버 인권 교육이수자는 20만 5738명으로 지난 2020년 22만 392명과 대비해 1만 4654명 감소했다.

특히, 공직자와 교원의 사이버 인권교육인원이 전년대비 60% 이하로 감소하고 교육이수율은 12% 이상 감소하는 등 교육인원과 교육이수율의 감소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직자는 2020년 8만 667명에서 2021년 4만 6958명으로 전년대비 57%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교사는 2020년 5606명에서 2021년 1892명으로 전년대비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 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사이버교육 과정별 수강인원을 살펴보면, 특정 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이주민과 인권’은 15명, ‘장애인차별예방’은 88명, ‘인권행정 ABC’는 7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는 한해 1명만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이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는 올해 교육이 중단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한 실적 저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교육이용자의 교육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바탕으로 교육 컨텐츠 보완 등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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