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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옥포항 익사사건 항소심 간다
검찰, 1심선고 불복 가스라이팅 범죄 더 중한 처벌 구해
  • 입력날짜 : 2024. 06.25. 09:57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에게 술 취한 채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들에게 술에 취한 채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하여 그 중 한 명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에 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구형 : 10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날의 마지막 지령 - 거제 옥포항 익사사건」등 다수 언론보도)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전했다.


사건팀 기자 newsmorning@daum.net        사건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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