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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 9건 감경 결정
  • 입력날짜 : 2024. 06.25. 10:09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24일(월) 3층 중회의실에서 ‘24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통영해경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정상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을 비롯한 4명의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23년에는 총 15명이 감경, 훈방처리 되었으며 이날 위원회를 개최 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4건, 선박안전법위반 1건 등 총 9건이 감경되어 훈방처분 되었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경미한 범죄사항에 대해 무조건 형사입건 처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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