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추인호 의원(상문동·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인접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약 95억 원의 응급복구 예산을 투입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생활기반 복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기록적 폭우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만 18곳에 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가파른 산지와 절개지 아래 공동주택과 도로가 형성된 지역이 많다”며 “이번 호우에서도 토사와 바위, 수목이 주거지역까지 유입되면서 공동주택을 비롯한 생활권의 재해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공동주택 생활권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대책으로 ▲산지·급경사지 인접 공동주택 대상 ‘생활권 재해위험 실태조사’ 실시 ▲고위험 지역 IoT 기반 스마트 재난계측시스템 및 배수·방호시설 확충 ▲소규모·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주체와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 위험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에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재해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