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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 기고시론 http://www.morningnews.co.kr/section.html?section=18 모닝뉴스 ko “문동저수지 홍수조절, 고현천 범람 막을 수 있나”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892018587751018 고현천 범람은 하천 옹벽 설치로 범람 막아야 지난 8월 17일 밤중에 김성갑 도의원이 고현수협 인근 신현교 주변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신현교 아래쪽 고현천에서 인도로 넘친 흙탕물이 도로를 따라 시내를 침수시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현재 신현교 위 아래쪽의 하천 양쪽은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옹벽이 아닌 안전난간으로만 설치되어 있다. 만약, 1미터 정도의 높이로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옹벽 물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고현천 물이 범람하여 시내를 침수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물막이 옹벽 설치를 제안한다. 이런 구조물은 거제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빠른 도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막이 구조물은 도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재질이나 디자인을 신경 쓰며 선택해야 할 것이다. 기존 매립지 침수지역은 개별 건물 출입구 물막이 시설 필요! #그림1중앙# 필자는 8월 18일 고현동 침수지역을 살펴보았고 19일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층 건물의 출입문만 물이 들지 못하게 물막이 시설을 갖췄다면 매장 전체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왜 대비를 못 하였을까! 건물의 지하 입구 및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도 물막이 시설을 하였다면 지하 공간의 침수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현장에서 생기는 물음표가 이번 집중호우가 기존 고현 매립지의 첫 침수가 아니지 않은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고현 바다 만조 시간대의 집중호우는 어느 정도 침수된 경험이 다수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대비를 안 해온 것은 거제시, 거제시의회의 직무유기와도 맞물리는 지점이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라도 상습 침수지역의 모든 건물에 출입구 물막이 시설을 추진하길 제안한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구 역류 예방을 위한 지하 저류조 시설 도입 앞서 언급한 고현천 하류에 옹벽을 설치하고(1), 상습 침수지역 건물 출입구 물막이 시설을 하여도(2) 고현 바다 만조 시간대의 집중호우는 도로변의 배수구 역류를 막을 수 없다. 이는 기존 매립지 매립 당시에 매립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대비를 못한 결과물이다. 거제시와 해양수산부가 현재의 신매립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재개발은 기존 매립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재개발이지 바다를 매립하여 건물을 올리는 것은 재개발이 아닌 그저 개발사업이었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기존 매립지의 침수 예방은 (1) (2)의 실행과 동시에 도로변 배수구 물이 우수관로를 따라 고현천으로 배출되는 부분에 차단벽(수문)을 설치하고 만조시간대에는 막아야 한다. 또한 시내의 배수구를 통한 우수관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류시설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그곳에 빗물을 저장하여 배수펌프를 통해 배출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신매립지와 기존 매립지 경계라인의 배수구 부실 문제 필자는 2014년 지역 언론사에 고현 바다 매립 반대 기고를 하였고 전단지를 만들어 고현 시내에서 배포도 하였다. 아래는 그 내용의 일부이다. “태풍 매미의 생생한 침수범람, 그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고현버스터미널을 포함해서 과거에 매립된 지역과 중곡동의 매립지역 아파트 단지는 과거 태풍 ‘매미’ 당시 바다 만조 시간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매립지역 모두가 침수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고현천, 연초천, 수월천으로 유입되는 강수량은 모두 고현 바다로 흘러들게 되며 만약 지금 추진하는 새로운 매립지가 발생되면 기존의 매립지역으로의 역류는 더더욱 피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추진하는 매립지는 그러한 침수에 대비하여 지대를 높여 매립을 하게 될 것이니 침수피해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기존 매립지에서 ‘ㄷ’ 자 형태의 고현 바다를 19만 여 평 매립을 하면서 신매립지는 최소 1.5미터 이상 높여 매립을 했기에 신매립지는 침수가 되지 않았다. 이번 집중호우 침수피해 사진을 보면 장평동과 고현동에서 신매립지와의 경계라인을 따라 침수가 심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매립이 없었다면 빗물은 고스란히 고현 바다로 흘러 그 구간의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집중호우 이후에 그 경계라인의 배수구를 살펴보니 물 빠짐에 취약한 작은 크기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 현장을 쭈욱 살펴보면서 이는 매립 주체인 거제시와 해수부의 실책이며 또한 그들 집행부를 견제 감사하지 못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무능으로도 보였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경계라인의 배수구를 물 빠짐이 좋은 배수구로 교체하고 우수관로도 확장하여야 한다.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지난 광복절 연휴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린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지역마다 왜 피해가 그토록 심각하였는지 원인을 따져보면 지역마다 그 원인은 다르게 나온다. 어떤 지역들은 시민 삶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했어야 할 거제시장의 집행부,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거제시의회의 무능 등 여러 인재와 맞물려 있었다. 수해복구 이후에 지역마다 이번 사태를 꼼꼼하게 따지고 다시는 인재와 맞물린 심각한 피해를 겪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비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 아직도 수해복구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은 민간의 영역까지 적극적인 인적 재정적 지원이 있기를 희망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하여도 정부와 거제시의 지원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0% 지원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런 경우에 거제시의 비상금인 재정안정화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지지난 선거의 영향으로 곳간은 부실하다. 2026년 8월의 집중호우는 거제시의 수해 기록에도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였다. 이제는 어찌하여야 하는가! 부디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과정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모닝뉴스 기자 Wed, 09 Sep 2026 11:16:25 GMT [윤석봉 코너]거제시는 철도를 기다릴 자격이 있는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891940887750018 지워진 도시, 거제 계획서는 명확했다. 남부내륙철도 개통(2031년 12월 목표)에 대비한 역세권 성장거점 — 통영 1,783억 원, 고성 1,225억 원, 합천 1,250억 원. 용역 일정,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관계기관 협의 시기까지 빼곡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도 '거제'라는 두 글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철도 노선의 종착역이다.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156만㎡(약 50만 평), 노선 전체에서 가장 큰 역세권이다. 그런데 도의 균형발전 지도에는 없다. 이것은 도의 차별 이전에, 거제시 행정이 스스로 올려놓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계획서는 원래 준비한 자의 것만 적어준다. 옆 동네는 따냈고, 거제는 잤다 사실관계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통영고성역세권은 이미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다. 2022년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따낸 것이다. 국비,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 인센티브가 통째로 따라붙는 자리다. 지금 통영고성은 지정 승인 절차를 밟으며 국토부 신청까지 일정을 잡아놨다. 기회발전특구는 어떤가. 경남에 배정된 상한 면적 660만㎡(200만 평)은 고성·통영·창원·밀양·창녕·하동, 여섯 곳으로 이미 가득 찼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심장 거제는 — 한 평도 없다. 참여 기업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역 언론의 평가다. 거제시의회가 "역세권을 투자선도지구로, 가덕도신공항 배후 에어시티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라"며 결의까지 했는데도, 집행부는 무엇을 했는가. 통영·고성은 역세권 지원과 특구, 두 개를 모두 챙겼다. 거제는 제로.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무능이다. 공모는 준비된 지역을 고르고, 특구는 앵커기업을 설득한 지역에 간다. 거제는 둘 다 하지 않았다. 거제시 행정에 묻는다 시장과 집행부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첫째, 도의 역세권 지원 체계와 공모 대응 회의에 거제시가 편입을 요구한 공문이 한 건이라도 있는가. 둘째, 특구 신청을 위해 조선소와 협력업체를 설득할 전담 조직을 단 한 번이라도 꾸린 적이 있는가. 셋째, 50만 평 역세권에 무엇을 채울지 수요 검증과 민간투자 유치 로드맵 문서가 실재하는가.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진주 초전신도심을 보라. 분양 공고 1년이 지나도록 20필지 중 공공기관 2필지뿐, 민간 분양 실적은 제로다. "일단 만들면 온다"는 안일한 행정의 결말이 무엇인지, 이웃 도시가 세금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거제가 그 전철을 밟는다면 50만 평은 자산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없는 빚이 된다. 늦었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다 특구 상한이 200만 평에서 300만 평으로 확대된다. 남은 100만 평이 마지막 기회다. 나는 검토의견서에 거제역세권의 지원체계 편입, 특구 확대분의 미지정 시군 우선 배분 원칙을 공식 제안으로 올렸다. 위원의 몫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시의 몫이고, 시민의 몫이다.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에서 물어 주시라. 간담회에서 따지시라. "우리 역세권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으로 채우는가"라고. 행정은 시민이 묻는 만큼만 움직인다. 침묵하는 시민에게 준비하는 행정은 없었다. 행정의 하수인이 되지 마라.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철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2031년 겨울, KTX는 약속대로 사등면에 멈춰 설 것이다. 그날 승강장에 내린 사람들이 마주할 것이 성장거점인지, 잡초가 무성한 50만 평의 허허벌판인지는 — 지금 이 순간 거제시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60년을 기다린 철도다. 준비 없이 맞이한 5년은, 거제시 행정이 시민에게 갚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다. 부끄러움은 내가 가져가겠다.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 모닝뉴스 기자 Wed, 09 Sep 2026 11:03:28 GMT 사관학교 통합, 정말 답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659168187681018 통합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육·해·공군은 전쟁을 함께 수행한다. 그러나 전쟁의 공간과 임무는 다르다. 육군에게 지상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작전의 공간이다. 해군에게 바다는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이다. 공군에게 하늘과 우주는 미래전의 무대다. 따라서 사관학교 교육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각 군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함께 존재한다. 헌법과 군 통수체계, 국제정세, 군사전략, AI, 사이버, 우주 등은 공동교육으로 묶을 수 있다. 생도 간 교류와 합동훈련도 확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학교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도 합동성을 강화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공통교육은 통합하고, 전문교육은 특화하는 방식이다. 통합이 유일한 해답인지부터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 하나’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사관학교를 일반적인 교육기관처럼 생각하면 통합의 논리는 간단해진다. 학생과 교수, 시설을 한곳에 모으면 운영이 효율적이고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르다. 한 지역에 오랜 기간 존재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교육과 연구를 만들고, 군 관련 산업과 연결되고,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만들어온 국가기관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지역의 ‘앵커기관’이다. 생도와 교수·교직원이 머물고, 가족과 동문이 방문한다. 입학식과 졸업식, 임관식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진다. 숙박·음식·교통·소매·서비스업과 연결된다. 직접 소비효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와 군 관련 기관, 연구기관, 기업의 연결까지 고려하면 학교 하나의 이전은 건물과 인력의 이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에 축적된 집적효과가 함께 움직이는 문제다. 따라서 사관학교 통합을 논하면서 이전 비용과 운영 효율만 따지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묻는 것이 먼저다. “그 지역에서 무엇을 잃게 되는가.” 진해에서 해사를 빼면 무엇이 남는가 해군사관학교 문제는 특히 그렇다. 진해에서 해군은 하나의 군종을 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가깝다. 해군의 역사, 군항도시의 형성, 해군 관련 시설, 군항제와 지역문화, 주변 상권과 관광자원까지 오랜 시간 축적돼 왔다. 그 중심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다. 해사는 단순히 해군 장교를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를 보존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이며, 진해라는 도시가 가진 해양안보의 상징자산이기도 하다. 물론 해사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명제와 별개다. 역사를 개혁하는 것과 역사의 공간을 없애는 것은 다르다. 아픈 역사도 역사다 사관학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군사정권의 역사와 정치군인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5·16과 12·12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기록이다. 군의 정치개입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과 그 시대를 만들어낸 제도 전체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관학교에서 배출된 모든 군인을 정치군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듯, 사관학교의 역사 전체를 군사정권의 역사로 환원할 수도 없다. 수많은 장교들이 전쟁과 국방의 현장에서 국가를 지켰고, 대한민국 군의 전문화와 현대화에 기여했다. 해군과 공군 역시 마찬가지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현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역사교육이다. 군의 정치개입이 왜 잘못됐는지, 군인의 충성 대상이 특정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는지를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다. 과거를 단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가 선택하는 방법은 기록하고 가르치고 성찰하는 것이다. 교육도 산업이다 여기서 사관학교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필요하다. 교육도 산업이다. 대학을 지역경제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학생들이 소비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재를 만들고 지식을 생산하며 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결하고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도 다르지 않다. 특히 미래의 사관학교라면 더 그렇다. AI, 사이버, 우주, 드론, 무인체계, 자율운항, 수중센서 등 군사기술은 민간산업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해사는 오히려 해양 AI와 자율운항,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수중감시체계, 잠수함 기술 등과 연결된 연구·교육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육사는 지상무인체계와 국방로봇, 공사는 항공·우주와 미래항공체계 등으로 특화할 수도 있다. 공통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각 지역의 전문교육과 연구기능은 특화하는 방식이다. 통합이 아니라 네트워크다. 학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학교와 연구기관, 방산기업, 대학을 연결하는 것이 미래전 교육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정부의 지역 이전 정책과도 묘한 충돌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나온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정부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었다. 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고, 지역에 사람을 머물게 하고, 지역에 산업과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방향이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역에 수십 년, 길게는 80년 가까이 뿌리내린 국가 교육기관을 다시 한곳으로 모으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관학교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기관을 지역에 보내면서 왜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기관의 가치는 다시 중앙집중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물론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와 연구개발 인프라가 있고, 국방교육과 첨단기술을 결합하기 좋은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대전에 새로운 국방교육 거점을 만드는 것과 기존 사관학교를 해체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선택이어야 하는가. 대전에 국방AI·우주·사이버·합동전략 등 공통교육과 연구를 집적하고, 진해에는 해양안보와 해양방산, 함정·잠수함·무인해양체계 교육과 연구를 특화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전과 진해를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통합의 효율보다 해체의 비용부터 계산해야 정책에는 늘 비용과 편익이 따른다. 그렇다면 사관학교 통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대전에 무엇이 생기는가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육사·해사·공사가 있던 지역에서 무엇이 사라지는지도 계산해야 한다. 학교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뿐 아니라 지역의 소비와 인구, 교육·연구 네트워크, 역사문화 자산, 지역 브랜드, 군 관련 산업과의 연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진해의 경우 해사를 둘러싼 해군 관련 시설과 조선·방산산업이 형성한 집적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국가자산을 이동시키려면 이전의 편익과 해체의 비용을 동시에 계산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한쪽 숫자만 계산하는 순간 정책은 현실과 멀어진다. 진해에 필요한 것은 ‘해사를 대신할 공장’이 아니다 만약 해사를 이전한다면 진해가 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보상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진해를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해양방산의 국가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무인체계와 수중센서, 자율운항, 잠수함 기술 등을 연구하는 국가 연구기관을 만들고, 해군과 조선·방산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진해만을 활용한 해양방산 테스트베드도 가능하다. 거제와 창원, 부산으로 이어지는 조선·방산산업과 연결하면 동남권 해양방산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해군의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해사 이전은 지역의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해의 다음 80년을 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 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그래서 이번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통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다음 질문들이다. 합동성은 왜 학교 통합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가. 공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분리하는 대안은 검토했는가. 사관학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집적효과를 조사했는가. 80년 가까이 축적된 역사적·사회적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해사를 옮긴 뒤 진해의 해양안보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왜 기존 지역의 국가자산을 다시 한곳으로 모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효율은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 국가 전체의 효율을 이야기하려면 한 지역의 손실을 다른 지역의 편익으로 단순 치환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 다른 지역의 자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축적된 자산을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사관학교 개혁의 답은 ‘통합’이 아닐 수도 있다 사관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래전은 변하고 있고 군 교육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이 반드시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논쟁의 영역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관학교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전문성을 가진 육·해·공군이 각자의 현장에서 축적해온 경험일 수 있다. 이를 하나로 지우기보다 연결하는 것이 미래전 교육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육사·해사·공사를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 학교를 하나의 교육·연구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통합보다 더 합동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산업을 국가전략에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일 수 있다. 사관학교의 과거가 완벽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잘못된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아픈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 공간과 전통과 긍정적 역사까지 함께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잊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과거에 지배당해서도 안 된다. 국가의 개혁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과거의 자산과 실패를 모두 끌어안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진정한 국방개혁이라면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통합으로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통합 때문에 무엇을 잃게 되는지까지 계산했는가. 그 계산서가 있어야 비로소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Thu, 13 Aug 2026 12:28:01 GMT 삼성 10조 원 투자, 거제는 ESG ‘첨단기업·관광도시’로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520576587628018 공진화와 상생을 위한 3조 원 동반성장 펀드 이 제언은 기업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자는 절박한 호소다. 지역의 발전 없이 기업만의 성공은 지속되기 어렵다. 삼성이 거제조선소에 투자하는 10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거제시 동반성장 전략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와 자치단체, 한화오션도 함께 참여해 총 3조 원 규모의 ‘동반성장 마스터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펀드를 토대로 신산업단지, 대중교통 변혁, 청년인재 양성, 도시환경과 정주 여건을 혁신하는 실행계획을 그려 나가야 한다. 먼저 대중교통 공영제를 도입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도심과 면·동 지역의 교통 연결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근버스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단계적으로 미래형 수소버스로 바꾸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오토바이 출퇴근 문화를 안전한 교통체계로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 해양·AI·웰니스 평생교육 캠퍼스’를 설립해 근로자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과 치유, 향토 역사와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국가첨단산업단지 생태계로 최근 경남도의회 정책질의 과정에서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실효된 것은 아니라는 경남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이 사안을 즉시 확인하고 재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 계획을 그대로 되살리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변화한 산업환경에 맞춰 사곡만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재설계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삼성의 부유식 해양 데이터센터와 해양플랜트 같은 완제품은 조선소 안에서 건조된다. 따라서 사곡만은 완제품 생산기지와 경쟁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관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집적하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1중앙#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 전동화 모듈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은 물론 해양에너지, 특수선박,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조선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연구개발과 실증, 생산, 인력양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경남도가 추진하는 수소·방산·모빌리티 특화단지 계획과 연계한다면 사곡만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거제의 다음 100년을 지탱하는 국가 해양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과 3천 년 해양역사가 어우러진 웰니스 치유관광 산업은 사곡만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관광은 동남부 해안에서 꽃피워야 한다. 9년째 멈춰 선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이제는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허가를 조속히 지원하고 공공 인프라 조성 기획에 행정력을 집중해 속도를 내야 할 때다. 동부·남부·일운면은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이곳을 웰니스 치유관광산업의 세계적 허브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향토 출신 예술인의 문화유산을 발굴·계승하고, 유구한 해양역사에 깃든 구국의 정신과 이순신의 바다를 재조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과 문화, 역사가 함께 숨 쉬는 치유의 땅으로 탄생할 수 있다. UAM 도심항공과 대중 관광교통 미래전략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는 서로 등 돌린 두 개의 구역이 아니다. 2035년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사곡만 KTX 역세권, 동남부 치유관광 거점,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하나의 버티포트 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신공항과 KTX에서 내린 관광객이 수소버스를 타고 조선소 투어를 마친 뒤 동남부 관광지로 이동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축이 대중교통 노선으로 이어질 때 물류와 관광, 산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미래형 융합도시가 완성된다. 대한민국 산업도시의 미래 어젠다는 거제에서 시작된다 거제조선소에 투입될 10조 원은 거제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투자다. 이 투자의 열매는 오랜 공공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함께 꽃피워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거제시 행정의 뒷받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공헌이 하나로 결합될 때 거제도 부흥의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삼성의 10조 원 투자 중 1조 원이 공장의 담장을 넘어 시민의 삶으로 흘러들 때 거제는 대한민국 ESG 첨단도시로 우뚝 선다. IMF 때 조선업으로 대한민국을 살렸던 거제가 이제는 독자적 성장 모델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번 결단이 남길 유산은 하나다. 기업과 도시가 함께 미래를 설계한 첫 선례로, 대한민국 산업도시가 주목하는 공진화와 상생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 모닝뉴스 기자 Tue, 28 Jul 2026 11:29:25 GMT [기고]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358061887551018 모닝뉴스 기자 Thu, 09 Jul 2026 16:03:38 GMT [기고] 154억원 투입된 흥남철수기념공원 흥남철수기념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304440687531018 -흥남철수작전 아시다시피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고난의 장진호 전투를 치루며 흥남 부두를 거쳐 10만여 명의 미군과 국군, 10만 여 명의 피란민을 철수시킨 작전이 흥남철수작전이다. 흥남철수작전에 동원된 수송선은 193척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피란민을 태운 수송선들이 포화상태의 부산으로 모두 입항하지 못하고 거제도 장승포를 목적지로 수많은 피란민들이 일시에 거제도에 발을 딛게 되었다. 그중에 가장 많은 피란민을 태웠고 수송 중 아무런 인명사고 없이 또 배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까지 태어나 흥남철수작전의 상징적인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호이다. 그 배와 함께 많은 수송선 수많은 피란민들이 장승포를 거쳐 거제도 곳곳으로 피란살이를 하며 전국으로 정착하게 된다. 필자의 연초면 생가 이웃집에도 피란민 할머니가 사셨다. #그림1중앙# -흥남철수기념공원 개관의 내빈이 지역 정치인들? 개관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거제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당선인... 참으로 어이없는 내빈 소개였다. 그날 가장 귀한 내빈은 전국에서 거제도의 흥남철수기념공원 개관식에 참석한 피란민과 그 후손들이 가장 귀한 내빈으로 맨 처음 소개하며 그분들을 환영하는 거제시민들의 박수가 있었어야 했다. 피란민 단체의 몇 분 대표만 내빈으로 소개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맨 처음 소개하며 예우하는 것이 기본으로 있었어야 함에도 끝내 없었다. 광장에서의 긴 기념식이 끝나고 피란민 가족분들이 현수막을 펼쳐 기념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제시민으로 미안함과 죄송함에 눈물이 흘렀다. 지자체의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그들이 왜 내빈인가. 더욱 낮은 곳에서 임하겠다는 그들의 선거 현수막은 가장 높은 곳에서 대접을 받겠다는 관습에 젖어 있다. 그저 관행으로 그저 무개념으로 제발 그런 구태는 이제 사라지길 바란다. -흥남철수기념관? 메러디스 빅토리호 기념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장승포동에서 주민설명회의 시간도 있었고 필자도 참석하였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서 태어나 김치 파이브로 알려져 있는 이경필 원장님을 비롯하여 장승포 지역에는 피란민과 후손들이 지금도 거제시민으로 생존하고 계시고 설명회 자리에서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흥남철수기념공원 개관 전후 거제시의 보도자료와 개관식 당일 행사와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의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어설픔에 역시 거제시의 수준이라는 약간의 절망감도 느꼈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내용이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의 인도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피란민 1만 4천여 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1950년 12월 24일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정원 67명에 불과한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거제시에서 국민 혈세로 조성한 흥남철수기념관 실내의 전시 자료에는 1950년 12월 24일 부산항 도착, 25일 오전 부산 출발 25일 낮에 장승포 도착으로, 피란민들이 하선을 시작하여 장승포 땅에 발을 딛은 날짜는 12월 26일 오후로 기록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거제시의 보도자료는 12월 24일 장승포 도착으로 잘못 언급하고 있으며, “흥남철수기념공원은...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다”라고 홍보한다. 이 부분은 개관식 무대 스크린에도 유사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흥남철수작전의 상징적인 배인 것은 맞지만 다른 많은 수송선에 훨씬 더 많은 피란민들이 거제도 장승포에 발을 내딛었다. 2026년의 거제시는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아닌 다른 수송선을 타고 거제도에 들어 온 피란민들은 외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가. 또 기념관의 메러디스 빅토리호 소개 자료에는 정원 59명(선원 35명, 장교 12명, 승객 12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거제시의 보도자료에는 67명이라고 한다. 역사적인 내용 정보적인 내용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늘 거제시는 잘못됨을 전파하며 무슨 잘못됨이 있는지조차 외면한다. -푸에르토리코 61,000명의 젊은이들도 기록하여 주시길 지난 6월 25일 방영된 [KBS 특별기획 – 카리브해의 무명용사들] 방송을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처음 접하는 내용에 놀라움과 눈물이 스몄다.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젊은이들이 61,000명이나 6.25에 참전을 하였는데 미군 65보병연대로 소속되어 지금까지 알지를 못한 내용이라 충격을 받았다. 장진호 전투며 흥남철수작전 과정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며 가장 늦게 수송선에 탑승한 것으로도 방송되었다. 거제시에서 흥남철수작전을 기념하여 흥남철수기념관을 만들었으니 위 내용을 확인하여 전시관 자료에 부디 푸에르토리코 젊은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록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시민과 국민에게 공감받는 흥남철수기념관이 되기를 현재 기념관의 전시물을 사업비 154억 원으로 판단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노후된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비에 투입된 것이라 전시 내용에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또 기념관 입구의 장애인 이동 경사로도 보완이 필요하며 전시관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내용 보완 및 전시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란다.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기존에 방송사에서 다룬 영상들을 찾아서 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보이는 전시 수준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말고 진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이 되도록 근현대사 전문가, 지역 전문가, 피란민 가족 당사자들 등의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궁금하다. 행정의 모든 사업은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에서는 다들 장밋빛 제시만 한다. 기존의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참전국 + 의료지원국 등 과거 2018년 필자가 기고한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거제시에서 방향설정만 제대로 하였어도 세계적인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제시의 자산이다. 우리 거제시(거제시의회)의 수준은 그 가치를 온전하게 모르고 어설프게 시늉만 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공론장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흥남철수기념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모닝뉴스 기자 Fri, 03 Jul 2026 11:06:46 GMT 거제 흥남철수기념공원, 역사와 희망을 잇는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184030187485018 서용찬 기자 Fri, 19 Jun 2026 12:38:21 GMT 성과급은 보상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 장치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956035287064018 모닝뉴스 기자 Wed, 28 Jan 2026 09:32:32 GMT 조선 호황기, 치킨게임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602099886940018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3사 동시 참전이 던지는 경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운영권 입찰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조선소 수주가 아니다 30년 장기 운영, 대규모 투자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포함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끼리 가격과 조건을 깎는 경쟁에 나선다면 그 피해는 기업 내부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전체와 노동 현장 지역 경제로 고스란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 호황기 치킨게임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 조선 호황기마다 반복된 치킨게임은 저가 수주와 출혈 경쟁을 낳았고 그 결과는 적자와 구조조정으로 되돌아왔다 그 부담은 조선소를 넘어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과 원·하청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단가 후려치기, 납기 압박, 고용 불안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호황이 산업 전체의 축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 가격 중심의 무분별한 경쟁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MASGA 프로젝트와 해외 투자, 같은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카사블랑카 신조선소는 MASGA 프로젝트와 연계된 중장기 국가 전략 사업이다 이는 단순한 수주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 능력과 책임을 묻는 경쟁이다 그러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성장도 전략도 아니다 조선 호황기의 이익이 해외로만 빠져나가고 국내 산업과 노동이 방치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미래의 조선 한국, 거제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수십 년간 거제에 뿌리를 내리며 성장해 온 기업이다 그 성장은 지역의 숙련 노동자와 수많은 기자재 업체 원·하청이 함께 버텨온 산업 생태계 위에서 가능했다 이제 조선 호황기에 양대 조선사는 거제에 대한 재투자로 답해야 한다 핵심 기자재 업체들을 거제로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조선·기자재·MRO 산업이 집적된 전략 산업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직영 공정과 공용 설비를 확대하고, 원청과 하청(사외·물량팀) 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사 처우 개선, 조건 없는 정년 연장, PI·PS 동일 지급 원칙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선업의 경쟁력은 저가 외주가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숙련 인력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조선업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문제다 조선업은 단순한 민간 산업이 아니다 해양 주권, 에너지 전환, 수출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거제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이제 그 책임 역시 거제에서 완성돼야 한다. 해외 투자 확대보다 앞서 거제에 대한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조선 호황기의 진짜 승부는 눈앞의 한 건 수주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한국 조선업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의 문제다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해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도약하며, 2030년 매출 100조 원을 목표로 한 한국판 ‘조선 공룡’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제 한국 조선 3사가 과거의 치킨게임을 반복하지 않고, 산업과 노동자, 지역이 함께 살아남는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 모닝뉴스 기자 Thu, 18 Dec 2025 10:23:18 GMT 김영춘, 거제시와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부쳐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413049986869018 공감 안 되는 거제시의 보도자료 지난 11월 20일 밝힌 거제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그 언론사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해 공공기관의 명예가 침해된 중대한 사안”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 조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등의 내용으로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4월 3일부터 거제시장 직을 맡은 변 시장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기에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고 용도 변경 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이기에 시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다. 필자는 공공기관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거제시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에 황당함을 느꼈다. 공공기관의 명예... 공공기관의 명예를 안다는 거제시가 왜 뻔히 특혜성 시비로 논란에 휩싸일 거제시의회 의장 땅을 거제시에서 용도 변경 해주고자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은가! 4월 3일부터 거제시장 직을 맡은 변 시장은 시의회 의장을 땅을 포함하여 용도 변경 추진한 이 중요한 행정 업무를 언제 인지하였는지도 밝혀야 한다. 11월 초 지역 언론 기사를 통해 시끄러워진 이후에 알았다고는 믿지 않는다. 시의회 의장의 땅 이외에 나머지 6곳의 땅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7개 지역의 땅과 붙어 있는 나머지 땅의 소유자들은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싶었겠는가. 나머지 거제시 전체의 땅들은! 용도 변경을 하면 땅의 지가는 엄청나게 폭증할 것인데 그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겨우 7개 지역의 소유자들뿐이었겠는가. 당연히 특혜성 용도 변경으로 명확하게 보이는데 공공기관이라는 거제시가 거제시의회 의장 땅을 포함시켜 추진하고서는 명예가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니! 불법 부당한 비상계엄으로 불법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몇몇 인사들의 올곧은 처신처럼 거제시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장의 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변 시장이 시의회 의장 땅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의장의 땅을 즉시 제척시켰다면 오히려 올바른 거제시장의 처신에 시민들은 지지하고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공공기관인 거제시 스스로 처신을 잘못하고서는 잘못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사를 고발하며 손해배상 요구 및 민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제시장으로는 더욱더 부당한 처신이라 본다. 전혀 몰랐다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직무유기 고백의 기자회견 지난 11월 21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금자 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거제시의원 자격으로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은 역시 공감해주기 어렵다. 마치 관변 단체에서 거제시를 감싸고도는 기자회견으로 보아도 어울리는 내용으로 보인다. 거제시의회 거제시의원의 기본 책무가 무엇인가. 거제시장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의 기자회견 내용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사무국에 지시하여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인가? 그랬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표현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팩트는 용도 변경 추진은 시의회 사무국이 아니라 거제시장의 거제시 집행부 아닌가! 어느 누구의 청탁이든 압력이든 담당부서에서 수용을 안 하고 원칙과 소신으로 처신을 하였으면 되었을 일이다. 또한 설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장이 시장 직을 맡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해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이 시의회 의장 땅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시민 불신 특혜 시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곧장 의장 땅을 제척 시켰으면 될 일이었다.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거제시 집행부이고 거제시의 안건을 다룬 시의회 상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찬성을 하지 않았는가. 거제시에서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별도의 7개 지역 땅을 용도 변경 해주려는 안건에 왜 무슨 이유로, 누구의 땅 이길래 특별히 용도 변경을 해주려는 것인지 묻고 따지고 시의원 본연의 일을 온전하게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 상임위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있은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원안 찬성을 하고서는 이제 와서 전혀 몰랐다는 변명은 시의원으로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신금자 의장 사퇴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 더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대시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 기자회견문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자행한 민주당 시원들 먼저 시민들에게 시의원으로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분명히 사죄를 하고 의장 땅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거제시 집행부를 비판하고, 의장 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진작 제척 시키기 않고 이런 분란을 만든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어야 기자회견의 모양새가 그나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된다. 거제시 집행부 견제 감시를 못한 어리숙한 거제시의원들이나, 불신을 초래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 거제시 집행부나 도토리 키재기 같은 미성숙한 지방차지의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수준이다. 거제시에서 고발한 어느 언론사 등에서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면 의장 땅을 제척 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추진 마무리 되었을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거제시가 공공기관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고발한 그 언론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현실임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의장, 모든 거제시의원들 모두 사퇴하여도 실추된 거제시민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디 부끄러움을 알라! ]]> 모닝뉴스 기자 Wed, 26 Nov 2025 13:14:59 GMT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327873686827018 모닝뉴스 기자 Sun, 16 Nov 2025 16:38:56 GMT [기고] 세금폭탄, 직장인은 봉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313033386822018 모닝뉴스 기자 Fri, 14 Nov 2025 23:25:33 GMT [기고] 노동자가 살아야 거제시가 산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248888386773018 모닝뉴스 기자 Fri, 07 Nov 2025 13:14:43 GMT ‘절호의 기회’ KTX역세권, 다시 뛰는 거제경제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6006576986632018 강력한 행정 추진력과 비전으로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TF 구성 △ 대기업 및 중소기업 투자 유치 (역세권 투자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연계와 친환경 해양에너지 산업 등 거제의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기업) △(가칭)‘거제성장 시민펀드’ 조성(서울 지하철 9호선 및 충북 단양 복합관광단지 개발 성공 사례 참조) 등을 행정력을 집중하여 거제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조선 기술과 해양 관광'을 융합한 독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제는 세계 조선업의 중추입니다. KTX역세권 개발은 이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반도 동남권 관문역으로서 역할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거제 KTX 역세권’을 “RE100 해양 혁신과 바다 생활의 융합”이라는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선 기술’ 테마의 랜드마크 거제KTX역 조성(거대한 선박이나 해양플랜트를 형상화 및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조선기술을 활용한 테마별 부유식 아일랜드 파크 조성(조선소 크레인 상징 켄벤션 센터, 어촌유산 정원, 예술가의 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 △ 조선기술체험관 및 조선기술박물관 조성(VR/AR 포함, 정규적인 K-조선투어 연계) △ 친환경 해양 혁신 클러스트 구축(해양 스타트업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플랜트⋅부품 제조) △ 해양 레포츠 허브 구축(폐조선소 활용한 복합 해양스포츠⋅문화⋅예술 관광 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면 인근 통영(마리나), 고성(스포츠)과 차별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젊은이들의 정착과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개발해야 하며 곧 제 의견도 내겠습니다. #그림1중앙# 문제해결력을 갖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거제 KTX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넘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복합적인 정치력과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2017년 거제시장 재임 당시 제가 시민들과 함께 80여 년 만에 이룬 ‘지심도’ 반환의 쾌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성과라도 다음 지도자의 후속적인 비전과 추진력이 없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함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려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거제시의 미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거제 시민의 잠재된 힘을 이끌어낼 강력한 비전과,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흔들림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거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혁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KTX 역세권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분열을 끝내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거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거제경제를 다시 살립시다.]]> 조은옥 기자 Fri, 10 Oct 2025 12:09:29 GMT [기고]“거제시 민생지원금, 이제는 정례화해야 한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850524586579018 “거제시 민생지원금, 이제는 정례화해야 한다”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 이행을 두고 ‘정치적 매표행위’라며 비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려운 시민 생활을 돕는 실질적 지원이라며 옹호한다. 그 과정에서 여야 시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시민사회 역시 분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방법과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제도적 안전망이다. 거제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다. 인구 절벽, 외국인 조선 노동자 의존, 급속한 고령화라는 세 가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과 경기 침체는 지역민들의 체감 경제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선업 호황이라는 통계적 지표가 있음에도, 서민 가계의 지갑은 여전히 가볍다. 이런 상황에서 단발성 지원금은 갈등만 키울 뿐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논란은 줄이고 안정적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거제시민 모두에게 20만 원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여야 정치권의 불필요한 갈등도 차단할 수 있다. 민생지원금 정례화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거제시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유지하는 안정 장치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작은 버팀목이 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커다란 방패가 된다. 특히 지역 화폐를 활용한 지급은 거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상·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초과이입성과급(OPI), 임금타결금 일부를 양대 조선소에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독려한다면, 시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영업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민생지원금 정례화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성장 전략임을 보여준다. 정치권은 이를 매표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례화된 제도를 통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혼란과 갈라치기를 피할 수 있다. 행정·의회·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 제도는 거제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시장은 바뀌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거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 모닝뉴스 기자 Mon, 22 Sep 2025 10:40:45 GMT [기고] 거제 출신 故 윤무부 박사 브랜드 활용하자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733730786529018 故 윤무부 박사님의 브랜드를 거제시가 활용하기를 광복절 오전 장례식장의 부고 소식을 확인하고는 그 화면을 캡처하여 필자의 SNS에 올렸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현재 조회 수가 204만이 넘는다. 이는 그만큼 윤 박사님의 브랜드와 인지도가 국민들에게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조류계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국민들에게 새에 대해 관심을 이끌고 탐조 등의 동기부여에 크게 기여하신 분은 윤무부 박사님으로 본다.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특유의 친근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새 박사로 각인시켰고 그런 연유 등으로 윤 박사님의 브랜드와 인지도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거제가 고향인 저명한 윤 박사님의 브랜드를 거제시에서 적극 활용하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 우리 세대와 후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윤 박사님의 자제인 윤종민 박사 또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대를 이어 새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윤무부 박사님의 브랜드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故 윤무부 박사님의 명복을 빈다. ]]> 모닝뉴스 기자 Mon, 08 Sep 2025 22:15:07 GMT [기고] 거제 아주 도심 서당골천에 은어가 산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498104486414018 -거제도 하천의 난개발 토목공사 거제도는 섬이다. 우리 거제시는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부터 그 당시 18개 지방하천 모두를 하천직강공사 이름으로 직선으로 만들고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토목공사를 강행하였다. 섬인 거제도의 하천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제대로 된 조사도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저 그들 입으로 생태하천이라 포장을 하면서 토목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렇게 지방하천 모두를 건드리고는 130여 개의 소하천들마저도 토목공사를 추진하였다. 섬인 거제도에서 민물 하천 생물종의 중요성은 부연 설명을 안 하여도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 것으로 짐작을 하지만 굳이 거제시 행정은 그 의미와 가치를 외면해 왔다. 그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의 거제시의회 시의원들조차도 외면해 온 것은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거제시 행정에 크게 아쉬움을 갖고 있는 여럿 사유 중에 하나는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거제도의 하천 생물종 조사를 누락한 채 하천 토목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그 토목공사로 인하여 많은 민물고기 어종이 감소하였고 사라졌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겼다면 훗날 복원이라도 할 근거가 될 것인데 그렇게 지방하천을 망치고는 소하천들마저 망쳐 놓았으니 두고두고 개탄할 일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오래전부터 거제시 관련 부서와 시의원들에게 하천 민물고기 조사를 하여 기록을 남기자는 제안을 수 차례 해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수양동은 2022년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의 공감으로 경상남도 지방하천 수월천과 거제시 소하천 수양천은 필자가 전체 구간 조사를 하여 기록을 갖고 있다. 수양동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는 대형 안내판을 참고하셔도 된다. 이 글을 계기로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 지방하천과 주요 소하천의 민물고기 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제안한다. -생태 없고 복원도 없는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거제도 하천의 난개발 역사에 아주동 아주천은 100억 원 넘는 사업비로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름으로 또 다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경상남도 지방하천 아주천은 한화오션 서문 옆 하천이다. 옥포 매립지 옥포만에서 옥녀봉을 보며 올라가는 물줄기는 서문 다리를 지나 남쪽으로 올라가고 신아주교 아래에서 내곡초등학교 입구 방면으로 꺾으며 직진하는 하천이다. 그 복원사업 보고서에 아주천의 어류는 겨우 4종으로 언급되어 있고 보고서 마스터플랜 이미지에는 ‘가재가 숨 쉬는 맑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상류에서 자가사리를 기록한 필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면서 생물종 조사마저 부실하게 조사하고 강행하는 복원 아닌 토목공사에 상심하였다. 하천 바닥은 인공 포장으로 성형을 하였고 그저 빗물 흘러가는 우수로 공사에 사람들의 여가 공간으로 만들면서 생태하천 복원이라 말한다. 2025년 8월, 지금 아주동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어떤 생태가 있고 어떤 복원이 있는지 한 번쯤 현장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권한다. 이런 토목사업을 하려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며 주민설명회를 하고 막대한 혈세를 사용하는 것인지! -도심 서당골천에 은어가 산다 #그림1중앙# 아주천 중류 신아주교 인근 농협 우측에서 옥녀봉 대우초등학교 서쪽 산림 계곡으로 이어진 물길이 거제시 소하천 서당골천이다. 전체 길이 몇 백 미터 구간의 서당골천도 인공적인 직강하 공사로 자연을 잃은 지는 오래전이다. 그런 서당골천 다리 아래에 은어가 산다. 아주 1교부터 신아주교 사이에는 6개의 다리가 있고, 5개의 다리 아래의 보 기능의 물속에 은어를 포함하여 몇 종의 물고기가 서식한다. 하천 생물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제시의 난개발 토목공사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위태롭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몇 해 전부터 아주동은 서당골천을 중심으로 빛 축제를 해왔다. 서당골천 하천을 중심으로 축제를 하면서도 정작 그 하천의 생물종에는 무관심한 행사라는 아이러니. 필자는 수년 동안 신아주교 인도 경사로 문제점(휠체어는 넘어지고 보행자는 발목이 꺾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경사로)을 인식하여 거제시에 개선 제안을 해왔지만 몇 해가 바뀌어도 개선이 안 되었다. 일반 시민 자격으로는 아무리 제안을 하여도 무시되고 외면받는 현실을 절감하게 하는 현장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면 무장애 도시 거제를 외친다. 7월 초에는 공개적으로 지역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런 과정에 새로 오신 아주동장님을 만나 아주동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서당골천의 민물고기와 하천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안을 드렸다. 올해 서당골천 빛 축제 이전에 민물고기를 소개하는 생태 안내판이라도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아주동의 아이들이 서당골천에 어떤 생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지 보고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옛날 꼬불꼬불 들판 사이로 흐른 자연의 냇고랑은 일직선으로 바뀌고 하천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며 많은 생물종을 잃었다. 세월이 갈수록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기억에만 살아있는 자연 하천의 많은 생명들. 이제라도 아주동민들은 그 도심의 서당골천에 살고 있는 몇 종의 물고기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면서 생태는 없고 복원도 없이 토목공사만 하고 있는 아주천 공사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제안드린다. 그리고 기록으로도 남겨 후대의 아주동 주민들도 서당골천에서 노니는 은어와 물고기들을 볼 기회를 남겨 주시기를... 아주 좋은 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 모닝뉴스 기자 Tue, 12 Aug 2025 15:44:04 GMT [기고] 광복 80년, 자유와 책임의 이름으로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462037186399018 모닝뉴스 기자 Fri, 08 Aug 2025 11:32:51 GMT [기고]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427128886370018 모닝뉴스 기자 Mon, 04 Aug 2025 10:34:48 GMT [기고] 거제형 미래 모빌리티, 기후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151070386219018 모닝뉴스 기자 Thu, 03 Jul 2025 11:45:03 GMT [제언] 시민단체의 바른 역할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5022678686151018 ‘자유・평등・민주’를 기본 가치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거제시민, 대학생 전태환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라 불립니다. 정당도, 행정도, 기업도 아닌, 오직 시민의 공익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의 언행보다 때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더 큰 기대와 신뢰를 보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특정 정치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과 정책을 감시하고 공익을 위해 균형 잡힌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거제시의 한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을 존중하고 신뢰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출범 이래 비당파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운동을 내세우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다음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내세우고 있는 활동 원칙입니다. ◦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 공익을 우선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 비판이 목적이 아닌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 제시 ◦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합법적, 평화적 운동 방법 실행 ◦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 추구 또한,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는 경제정의,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본 가치로 ‘자유, 평등, 민주’를 공식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제경실련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가졌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가 지켜야 할 독립성과 균형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거제경실련은 최근 변광용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촉구하는 조례안 의결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하고 대규모 찬성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준)거제시민 민생지원 대책위원회 명의로 제출한 호소문에는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의 이름까지 포함되면서 단체 명단을 둘러싼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즉각 참여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명단에서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결국 의회사무국은 수정된 호소문을 다시 배부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처럼 거제경실련은 특정 공약 실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시민사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공익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 사태는 거제시 공공성의 핵심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을 받은 후보를 변광용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음에도 거제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 방기했습니다.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외친다는 단체라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 침묵은 스스로 내세운 정의와 공익의 깃발을 무겁게 하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제경실련은 본래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균형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 공익과 사회적 정의를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는 침묵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만 앞장서는 모습은 스스로 내세운 정신과 크게 어긋나 보입니다.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 문제에서는 마치 특정 정치 세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특정 공약을 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은 본래 정신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정말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거제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중앙 정치에서도 수년째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대안 제시는커녕,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대변기구처럼 찬성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시민단체 본분을 잊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특정 공약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편향적 행보는 지역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고, 시민 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시민단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제경실련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공약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넘어, 그 정책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단체의 진정한 역할이며, 시민이 바라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는 권력을 견제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제경실련은 자신들이 쌓아온 그 무거운 신뢰와 책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 모두의 편에 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단체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 모닝뉴스 기자 Wed, 18 Jun 2025 15:06:26 GMT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 시작”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899739986080018 모닝뉴스 기자 Wed, 04 Jun 2025 09:36:39 GMT [기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실패의 교훈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761617486020018 모닝뉴스 기자 Mon, 19 May 2025 09:56:14 GMT [환경련] 재선충 방제 및 조림을 위한 대규모 벌목, 주민들은 산사태 우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675715285991018 모닝뉴스 기자 Fri, 09 May 2025 11:19:12 GMT [제언] 변 시장이 쏘아 올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해법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590173385941018 거제시는 거제시대로 적극 추진하라 거제시도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5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니 거제시는 거제시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대다수가 적극 공감하게끔 올바른 사업을 추진해 가면 된다고 본다. 거제시가 준비하는 500억 원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시급한 상황에 처한 다양한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사측의 단독 결정만으로 판가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본다, 피라미드 형태의 대기업 구조속에 그룹 차원의 검토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한 축인 노동자들의 생각과 입장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직영이라고 불리는 원청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수많은 직영 노동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도 지역 언론에는 양대조선소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기사가 올라온다. 같은 선박을 만들고 분업화된 구조에서 노동의 강도는 원청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강도가 더 높으면서 하청업체라 불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급여 및 복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대기업이기를 필자는 변광용 시장이 쏘아 올린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화두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기업 나름의 관심과 화답이 있으리라 본다. 그 화답의 방안에 필자는 직영인 원청보다는 하청업체라 불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데 관심과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5년 말부터 시작한 조선업 침체는 수년 전부터는 회복하며 대외적인 여건도 분명 좋아지고 있다. 최근 조선업 뉴스로 연일 수주를 알리는 밝은 희망의 기사는 계속 쏟아진다. 같은 배를 만들면서도 원청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다만, 매년 100억 원이라는 일방적인 분위기의 각출이 아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협의하는 상생의 테이블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지역 향토기업이라는 애칭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업은 기업대로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도 하여야 하며 지출도 많을 것이다. 재정의 흐름은 거제시나 시민이 아닌 대기업 스스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 미래 변화의 유동성을 고려하며 가능한 여유가 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오랜 세월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같은 조선업 가족으로 아우르는 상생의 기업 경영을 이제는 펼쳐 주시길 바란다. 이는 분명 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다져질 것이라 확신한다. 직영 협력업체 차별만큼 품질은 차별을 두지는 않으면서 같은 배를 만들면서 직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가 크게 다른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방관하고 애써 외면해 온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임금 및 복지에서 차별받는 만큼 선박의 품질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결과물에 그 정도만큼의 수준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땀 흘린 노동의 결과물인 선박의 품질에 대해서는 직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안 따지며 최대치를 요구하면서 임금 및 복지에는 크게 차별을 두며 수십 년 이어온 것은 분명 모순이라 하겠다. 이제는 그 잘못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이번 변 시장이 쏘아 올린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화두를 계기로 분명하게 해소시켜 나갈수 있기를 희망한다. 거제의 조선산업이 무엇이 문제이고 정답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양대조선소, 협력업체 모두 알고 있으리라 본다. 거제 경기의 절대적인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하나씩 해소시켜 나가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 또한 많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거제시민들도 변 시장이 쏘아 올린 지역상생발전기금 공약으로 인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변화와 기여를 지켜보면서 보다 더 밝은 거제시의 앞날을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협력업체가 있었기에 원청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있고, 원청이 있었기에 협력업체가 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선박을 함께 만드는 거제시민이고 조선가족이니 부디 모두 상생하는 터전을 잘 가꾸어 주시길 희망한다. 하여 필자는 변 시장이 쏘아 올린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화두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 모닝뉴스 기자 Tue, 29 Apr 2025 13:42:13 GMT [논쟁] 현금성 퍼주기 공약, 정치적 자해 행위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580155285928018 “표를 사는 선거,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2024년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당선된 영광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을 위해 모든 군민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된 후 올해 1월 설(구정)에 50만 원을 1차로 집행했고, 가을 추석 전에 5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재정자립도는 2024년 11.7% 전국 꼴찌 수준이며, 수입 685억 원 중 약 76%인 522억 원을 전 군민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나머지 163억 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반복되는 현금성 퍼주기 포퓰리즘이 영광군을 파산으로 이끌고 있다.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거제시도 다르지 않다. 2024년 거제시의 예산 규모는 약 1조 3,918억 원으로 거제시 재정자립도는 16.88%이다. 이는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약 2,349억 원이며, 이 수입의 약 20%인 470억 원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씩 나누어 줄 금액이다. 나머지 약 1,879억 원으로  공무원 월급, 사무실 유지비, 일상 행정비용 등이 가능한지 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은 가능한지  추후 필수 행정서비스(복지, 교육, 기반시설 등)가 필요할 때 대응이 가능한지  독립적인 거제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거제시, 조선업 호황에도 청년 감소율 전국서 가장 빨라 이것이 거제시의 현실이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가을호’에 게재된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 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거제시 청년층(20~39세)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다. 2014년 7만7244명이었던 거제시의 청년 인구는 2023년 4만6283명으로 3만960명 감소했다. 이는 연평균 1.26%씩 줄어든 것으로 전국에서 청년층 비중이 가장 빠르게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기준 거제시 인구 23만2095명 가운데 청년층 인구는 2023년보다 3358명 감소한 4만292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국 평균 청년 비율 24.3%보다 적고 2023년 거제 청년층 비율 19.8%와 비교해도 적은 수치다. 진정한 지도라면 선거 대표 공약으로  청년층 유입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정착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현수막에 ‘1인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선거를 치러, 거제시 선거를 현금성 퍼주기 포퓰리즘 선거로 만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성 현금성 지원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체질을 바꾸거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 효과가 거의 없다. 반면 일단 지급되면 시민 기대가 형성되어, 이후에는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다양한 논리로 현금성 포퓰리즘이 지속적인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거제시민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광군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후보와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후보 중 100만 원 지급 후보가 영광군수로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 표심 이동여론을 보면 후보자 선택의 핵심이 100만 원 지급 공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낙선한 후보자 또한 이를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영광군은 2024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후보들이 100만 원과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어 현금성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개발 책임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 공약 대응이었다. 많은 유권자가 우리도 “전 시민 대상 1인당 25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에 대한 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선거 패인이었다. 또한, 그 패인 중 ‘1인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응의 부족도 이었다. 어느 유권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20만 원 줄테니 나를 찍어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도체 뭐 하냐?” 이제 선거는 정책의 전쟁이 아닌, 현금 쇼핑몰이 되었다. 후보들은 '얼마 줄까' 전단지를 뿌리고, 유권자는 일시적 혜택에 눈이 멀어 표를 건넨다. 하지만 그 공짜 뒤엔, 예산 파탄이라는 고지서가 따라온다. 감성만 앞세운 공약은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지만, 끝나고 나면 차가운 무능만 남는다. 사업은 멈추고 행정은 혼란에 빠지며, ‘성과’ 대신 ‘사진’만 남는다. 지도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핑계의 옷을 입고 도망친다. “재정이 바뀌었다”, “시의회 협조가 없다”는 말로 진실을 가린다. 이 게임은 끝이 없다. 감성은 또다시 표를 얻고, 책임 없는 지도자는 또다시 뽑힌다. 그리고 그 대가는? 복지 축소, 교육 후퇴, 기반 시설 붕괴. 시민은 세금으로, 청년은 미래로 그 값을 치른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기 인기라는 달콤한 독을 마시고 있다. 정치는 감성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 표는 현금이 아니라 비전으로 사고팔아야 한다. “현금성 퍼주기 공약 선거, 무능한 정치인을 키우고 시민과 청년에게 고통을 떠안긴다” 거제시민 여러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거제시민과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더 어려운 민생경제의 극복 또는 인구 소멸이라는 대응 논리로 후보들은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공약이 나올 것이다. 벌써 모 정치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 1인당 매년 50만 원, 4년간 200만 원 주자’고 한다. 거제시 현재 재정자립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0%임을 고려하면 거제시 재정은 파탄의 길을 갈 수 있다. 거제시민 여러분! 20만 원을 받고 싶으세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받고 싶으세요?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나누어 줄 것이면, 세금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내 자식들이 거제에서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책 대결로 성장해 가야 한다. ‘1인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현금성 퍼주기 포퓰리즘 선거 공약은 다시는 거제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제시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 ]]> 모닝뉴스 기자 Mon, 28 Apr 2025 09:52:32 GMT [기고] 상생기금 2000억 원,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4520399285906018 모닝뉴스 기자 Mon, 21 Apr 2025 11:53:12 GMT [기고] 다가오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즈음하여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917240085664018 모닝뉴스 기자 Mon, 10 Feb 2025 16:26:40 GMT 거제가 담을 시대정신은 ‘양심’과 ‘신뢰’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589170485521018 양심은 시대의 나침반이다 양심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한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책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은 우리가 마주한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에는 없지만 공무원 사회의 매관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구이언(一口二言)’ 지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통장 추천 문제 등 구성원의 양심이 있으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현재의 삶은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 양심은 이러한 무책임한 선택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양심은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 기준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윤리적 감각으로, 개인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 신뢰는 사회의 기반이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된다. 정치적 양극화와 가짜 뉴스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해치고, 부정부패와 불투명한 행정은 공공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결국 사회적 불안정과 협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따라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명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신뢰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직과 일관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신뢰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양심과 신뢰는 서로를 강화한다 양심 없는 신뢰는 일시적이며, 신뢰 없는 양심은 실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양심이 신뢰를 가능하게 하고, 신뢰는 양심적인 행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이 두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도덕적 성숙과 사회적 연대를 추구해야 할 때다. 양심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신뢰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 모닝뉴스 기자 Fri, 03 Jan 2025 17:08:24 GMT 산석(조각돌)조형물을 쌓아놓고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3526314185486018 모닝뉴스 기자 Fri, 27 Dec 2024 10:32:21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