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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 정치의회 http://www.morningnews.co.kr/section.html?section=2 모닝뉴스 ko 서일준 “수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즉각 집행해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387544287933002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즉각 집행해야 지난 8월 거제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거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해피해 확인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은행 대출 신청까지 마친 분들마저 자금 소진을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이나 새해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끊기고 시설이 부서진 소상공인들에게 그 몇 주, 몇 달은 임대료와 인건비, 밀린 대금을 감당해야 하는 피 말리는 생존의 시간입니다. 재해 복구에는 때가 있고, 생계에는 미룰 수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지원되지 못하는 자금은 ‘긴급자금’이 아닙니다. 지원이 늦어지는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즉시 투입해서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수해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정부에게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정미 기자 Thu, 05 Nov 2026 19:44:02 GMT 거제교육연대 “시민 의정모니터링 참관 제한 철회하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315487387904002 1. 시민 참관 제한 철회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원회 현장 참관 제한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한 의정 감시 활동을 보장할 것. 2. 공식 사과 및 결정 경위 공개 시민 참여를 가로막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한 결정의 경위와 근거, 결정 주체를 명확히 밝힐 것. 3.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공개 의원의 부담이나 편의를 이유로 시민 참관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 4. 의정자료 공개 및 시민 의견에 대한 답변 회의자료와 기록을 시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시민의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답할 것. [이하 성명서 전문] 시민을 막아선 의회 앞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거제시의회는 시민 참관 제한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부당한 일에는 질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거제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살피겠다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외면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거제교육연대는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원회 현장 참관을 제한한 거제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청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의회가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다.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의회는 스스로 대표기관의 자격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민 의정모니터링은 지역의 일을 알아보고 책임 있게 참여하려는 실천이다. 시민이 시간을 내어 예산과 정책을 공부하고, 선출한 대표의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는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이 담겨 있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고, 다른 입장을 비교하며, 공동체에 필요한 대안을 찾는 일이다. 의회가 마땅히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참여를 시민들이 오히려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비판을 대하는 태도와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배운다. 학교에서는 토론과 자치를 가르치면서, 지역의 의회는 자신을 지켜보겠다는 시민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관심을 가져도 소용없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질문하기 어렵다는 냉소를 심어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의회가 지역의 민주주의 교육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공간이 협소하다는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 참관하는 모니터링단은 통상 2~3명, 많아야 3~4명이다. 이 소수의 시민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을 누가 선뜻 이해하겠는가.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말 역시 현장 참관을 막을 명분이 되지 못한다. 온라인 공개를 시민을 문밖에 세우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참관을 막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의 관찰과 평가가 의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설명은 더욱 부끄럽다. 시민의 평가를 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의정활동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의원의 편안함과 맞바꿀 수는 없다. 시민의 평가에 이견이 있다면 자료와 근거로 답하면 된다. 평가받는 일이 불편하다고 참관부터 막는 태도는 시민의 대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스스로 의심하게 한다. 도서관과 돌봄, 통학로의 안전과 청소년의 활동 공간 등 아이들의 삶을 이루는 여러 조건이 지역의 예산과 정책에 달려 있다. 시민이 그 결정 과정을 살피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다. 거제교육연대는 이러한 참여가 의회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시민에게 참여를 가르치려면 공공기관부터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거제교육연대는 거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의 상임위원회 현장 참관 제한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한 의정 감시 활동을 보장하라. 둘째,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한을 결정한 경위와 근거, 결정 주체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셋째, 의원의 부담이나 편의를 이유로 시민의 참관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라. 넷째, 회의자료와 기록을 시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시민의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답하라. 시민의 대표라면 시민의 시선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 질문에 답하고, 비판을 감당하며, 잘못된 결정은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그 출발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정작 우리 지역 의회의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거제시의회는 시민에게 문을 열어라. 시민을 막아선 그 문 앞에서 우리 아이들도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2026년 10월 27일거제교육연대 소속단체 : (사)거제YMCA / (사)경남민예총 거제지부 / 경남에너지협동조합 / 놀이문화교육연구회_터 /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 식생활교육거제네트워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초등지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거제지회 / (사)좋은 벗 / 참교육동지회 거제지회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 /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거제지회]]> 모닝뉴스 기자 Wed, 28 Oct 2026 11:34:33 GMT 거제시의회 참관 제한 논란, 시민사회도 비판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273450687891002 거제시의회는 폐쇄적·낡은 의정관을 버리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라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을 뿌리내리게 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 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회의와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시민들은 단순히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간접 민주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의정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제자리를 찾도록 독려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방의회의 회의 방청, 조례 발의 및 심의 과정 검토, 행정사무감사 참관 등 다각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이는 의회를 비판하거나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건강한 협력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제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안타깝고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제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과 성숙한 의정 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출범을 알리는 과정에서, 거제시의회가 방청을 거부하며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막아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의 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법적·도덕적 원칙이다. 시민의 대표라 자임하는 거제시의회가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노력을 도리어 경계하고 방청조차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낡은 인식'이자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폐쇄적 특권의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거제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방청 거부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거제시의회는 폐쇄적인 의정 운영 방식을 버리고, 시민사회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투명하게 수용하여 의정 활동의 공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라! 하나, 거제시의회는 시민사회를 감시 대상이나 대립 관계가 아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소통의 장에 나서라! 지방자치의 주인은 의회가 아닌 시민이다. 거제시의회가 낡은 특권의식과 폐쇄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사회와 손잡을 때, 비로소 참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23일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 (거제경실련, 거제여성연대, 거제이음유니온, 사단법인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조은옥 기자 Fri, 23 Oct 2026 14:48:26 GMT 시민의 참여는 막고, 의원의 권한만 앞세울 것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237833787877002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정활동을 관찰·기록하고, 잘한 일은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모임이다. 이는 지방의회를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정당한 시민 참여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처음부터 참관을 불허했고, 행정복지위원회는 당초 허용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이후 10월 16일 불허를 통보했다. 장소가 협소하고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며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현장 참관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법부터 찾는 것이 의회의 책무다. 지난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며 의회 운영에 파행을 빚었다. 자리와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회 일정이 지연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제10대 의회에서는 시민 참관을 제한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자리와 권한을 놓고는 격렬하게 다투면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 앞에서는 왜 이토록 쉽게 문을 닫는 것인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 인상에는 적극적이면서 그에 걸맞은 공개와 설명의 책임에는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의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보다 의원직에 따르는 권한과 특권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묻는다. 의원직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다. 선거 때는 시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뒤에는 시민의 관찰과 평가를 불편해한다면 그 약속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시민은 의원들에게 참관을 부탁하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의원은 시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공직자다. 의정활동 기록용 체크리스트 반입에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회의 참여 거부 의혹과 모니터링단 폄하 발언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의회는 시민의 기록 행위에 반발하기보다 해당 경위와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과 당사자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10월 14일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행정과 및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의원 3명이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산 심사는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책무다. 시민은 의원들에게 직함과 권한을 누리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 세금을 살펴야 할 자리에 의원 3명이 없었다면, 그 사유와 경위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과 지방자치법의 회의 공개 원칙에 비춰, 의회는 참관 제한의 법적·사실적 근거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의 공개에 법률상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는 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모니터링단은 거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시민의 상임위원회 참관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과 찬성·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의 명단을 명확히 공개하라. 둘째, 체크리스트 반입에 대한 반발과 회의 참여 거부 의혹, 모니터링단 폄하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셋째, 10월 14일 결산 심사 불출석 의원 3명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심사에 미친 영향을 공식 기록에 근거해 공개하라. 넷째, 시민의 현장 참관과 의정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거제시의회는 더 이상 모호한 설명과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모니터링단은 공문·공식 회신·회의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추가 공개 질의 등 합법적인 시민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단은 “우리는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어떤 반발에도 위축되지 않고 의회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의회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 앞에 책임지는 대의기관으로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행동하겠다”며 “시민의 감시를 막을 수는 없다. 의원직은 특권이 아니다. 거제시의회의 주인은 거제시민이다”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19일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 모닝뉴스 기자 Mon, 19 Oct 2026 11:52:17 GMT 윤현아 “거제시 청렴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179456087865002 모닝뉴스 기자 Mon, 12 Oct 2026 17:42:40 GMT 이태열 “거제형 아트페어’ 개최하자”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179437787864002 모닝뉴스 기자 Mon, 12 Oct 2026 17:39:37 GMT 거제시의회, 정례회 돌입…추경·행정감사·시정질문 이어진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133739387849002 결산·추경 심사로 예산 집행부터 점검 첫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회기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13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예비심사하고, 15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과 추경안을 종합 심사한다. 결산 심사는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의회는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따질 예정이다. 19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 이어 주요 사업 집중 점검 20일부터 28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행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29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과 관련해 발의한 조례·규칙안 7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규 의원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숙 의원은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옥은림 의원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재하 의원은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임수환 의원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시정질문으로 정책 방향도 따진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의원들은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안석봉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까지 예정돼 있어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고 주요 정책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은옥 기자 Wed, 07 Oct 2026 10:43:13 GMT 외교부·산업부 대미 자문 41억원…쿠팡보다 많아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124850287843002 조은옥 기자 Tue, 06 Oct 2026 10:01:42 GMT 김광중 “골목형상점가 확대해 거제 민생경제 선순환 만들어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124774787842002 골목이 살아야 거제경제가 산다 김광중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요즘 거제 곳곳의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매출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와 각종 공공요금은 올랐지만 시민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골목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분들에게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다. 한 가정의 생계이며, 누군가의 일자리이고,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민생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이 바로 골목이다. 나는 거제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골목형상점가’의 확대와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히 상점 몇 곳을 하나로 묶어 이름을 붙이는 사업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비롯하여 각종 상권 활성화 정책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개별 점포가 혼자 감당하던 문제를 상권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골목형상점가에 주목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동네 음식점과 카페, 미용실, 정육점, 학원과 생활서비스업을 이용하면 그 돈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된다. 상인은 그 매출로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다시 소비한다. 지역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상인들은 지역 축제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시민의 소비가 상인의 소득이 되고, 상인의 소득이 다시 지역의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다. 거제는 조선산업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도시다. 조선업이 살아나고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조선업의 호황이 곧바로 골목상권의 호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제에서 만들어진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얼마나 소비되고 다시 순환하느냐가 중요하다. 산업의 성장이 시민의 삶과 골목의 매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경제 전체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제 곳곳의 생활상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로 조직하고, 거제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소비수단이 골목상권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권별 특성을 살린 공동마케팅과 거리축제, 환경개선,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다. 상동은 상동답게, 고현은 고현답게, 옥포와 아주, 장평과 수양은 각각의 생활권과 소비층에 맞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 면 지역 역시 관광과 농·수산물, 지역특산품, 음식문화와 골목상권을 연결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거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역경제 순환망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단순히 대출을 늘려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증기관, 지역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소상공인이 낮은 부담으로 경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부 금융상품과 이자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서 모인 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되고, 그 자금이 다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역시 경제 선순환의 중요한 축이다. 행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상인들에게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인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가게를 지켜야 한다. 그런 분들에게 상인조직 구성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각종 행정절차와 회계·정산까지 모두 알아서 하라고 요구한다면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은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상권을 발굴하고 상인들을 만나 골목형상점가의 장점을 설명하고, 조직 구성과 지정 절차를 돕고, 지정 이후에는 상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치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민생은 선거 때만 꺼내 드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빈틈을 찾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골목의 작은 가게 한 곳이 문을 닫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거창한 개발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는 거제 곳곳에 골목형상점가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상권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제에서 번 돈이 거제에서 쓰이고, 거제에서 쓴 돈이 다시 거제시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지역경제는 거대한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가족과 함께 찾은 동네 식당 한 곳, 커피 한 잔을 마신 골목의 작은 카페, 장을 본 동네 가게,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한 몇 만 원이 모여 한 사람의 일자리를 지키고 한 가정의 생계를 지킨다. 그 작은 소비가 모이면 하나의 골목을 살리고, 골목이 모이면 하나의 도시를 살린다. 경제의 선순환은 멀리 있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우리 동네에서 번 돈이 우리 동네를 떠나지 않고 다시 사람과 가게와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민생경제다. 골목이 살아야 동네가 살고, 동네가 살아야 거제가 산다. 거제의 새로운 경제 선순환, 이제 우리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은옥 기자 Tue, 06 Oct 2026 09:49:07 GMT 이언주 의원, 울산·부산서 ‘공짜 질서는 끝났다’ 북콘서트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094823987839002 조은옥 기자 Fri, 02 Oct 2026 22:37:19 GMT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AI 대도약에 국감 초점”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094810687838002 오정미 기자 Fri, 02 Oct 2026 22:35:06 GMT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081591487822002 조은옥 기자 Thu, 01 Oct 2026 09:51:54 GMT 서일준 의원,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081559687820002 오정미 기자 Thu, 01 Oct 2026 09:46:36 GMT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고 한 달 내 폐업 2910곳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056230187810002 모닝뉴스 기자 Mon, 28 Sep 2026 11:25:01 GMT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 “지원기준 밖 피해도 살펴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056071887804002 거제시는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할 것인가 -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거제시는 사각지대 없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입니다. 폭우는 지나갔지만 피해 시민들의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농경지와 사업장, 도로와 각종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업에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가와 경남도, 거제시의 지원과 복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9월 21일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대해 158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피해가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재난지원제도에는 지원대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렵거나, 행정의 공식 피해현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해가 없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 현행 재난지원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행정이 이를 피해접수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지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정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무너진 시설이 다시 저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침수된 물품과 장비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피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피해에 맞는 현실적인 복구지원 대책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지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실제 피해부터 빠짐없이 기록하라. 주택·사업장·농경지는 물론,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피해현황에서 빠져있는 피해까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관리하라. 둘째, 피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방법을 찾아 연결하라. 국가와 경남도의 지원뿐 아니라 보험, 의연금·성금, 복지·금융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피해 유형별로 확인하고,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행정이 직접 안내하고 연결하라. 셋째, 기존 제도를 적용하고도 남아있는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어떤 피해가 어떤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거제시 자체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라. 필요시 객관적 지원기준과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넷째, 피해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라. 지원 사각지대의 피해 규모와 필요한 재원을 먼저 산출하고, 국·도비를 비롯해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가능한 재정수단을 적극 검토하라. 다섯째, 피해접수부터 최종지원 끝까지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전체 피해와 지원현황,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와 그 사유, 다른 제도로 연계된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250억 원을 활용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일반시민 10만 원, 취약계층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도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 재난으로 시민들의 집과 사업장, 농경지 등의 막대한 피해로 시민들의 생업이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거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유재산 피해를 시비로 전액 보상하거나 무조건적인 보편적 현금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와 경남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과 의연금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연결한 뒤에도 남는 피해가 있다면, 그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지원계획이 아닙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입니다.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하지 말고, 거제시는 주택·사업장·농경지 등을 비롯한 실제 피해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미접수·미지원 피해까지 행정의 관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피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피해현황과 지원과정, 재정대책과 제도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규·임수환·김동수·윤현아·추인호·신수정]]> 오정미 기자 Mon, 28 Sep 2026 10:58:38 GMT 안석봉 거제시의회 의장, 수해 주민 위로하며 추석 인사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9012683687802002 안석봉 거제시의회 의장 추석 인사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 거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출향인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지만, 올해는 수해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기쁨만으로 명절을 맞이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일상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현장의 모든 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 거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의회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고 일상이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2026년 9월 거제시의회 의장 안석봉]]> 모닝뉴스 기자 Wed, 23 Sep 2026 10:27:16 GMT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 침수 공동주택 복구비 지원 확정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961127587782002 오정미 기자 Thu, 17 Sep 2026 11:14:35 GMT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 공식 발족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952178587777002 오정미 기자 Wed, 16 Sep 2026 10:23:05 GMT 임수환, “남부내륙철 거제 광역환승교통체계 구축 촉구”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909311287762002 첫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히 부지의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거리와 환승 편의성, 시내·시외버스 노선체계, 철도 이용객과 관광객, 향후 인구와 도시공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등권역을 중심으로 철도·시외버스·시내버스·택시가 한 번에 연결되는 광역환승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기차 한 노선이 새로 생기는 사업이 아니라 거제의 도시구조와 생활권, 관광과 산업, 사람의 이동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교통사업”이라며 “철도와 버스가 따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거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수환 의원은 “2031년 이후 거제시민이 실제 이용할 미래의 교통환경을 기준으로 남부내륙철도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만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만나는 새로운 교통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등권역을 거제의 미래 광역환승교통 거점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오정미 기자 Fri, 11 Sep 2026 11:18:32 GMT 추인호, “공동주택 인접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 강화해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909263787760002 모닝뉴스 기자 Fri, 11 Sep 2026 11:10:37 GMT 신수정,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공익적 활용 제안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909239187759002 오정미 기자 Fri, 11 Sep 2026 11:06:31 GMT 거제시의회, “삼성·한화 설계센터 전면 재검토하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901173787757002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거제시의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거제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사활을 걸고, 최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부산지역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업은 지난 수십 년간 거제시의 뼈대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의 연이은 수주와 ‘마스가(MASGA)’의 본격 추진에 힘입어 거제의 양대 조선소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고 있다. 이 모든 성과는 수많은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거제시민들의 헌신과 조선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거제 중심의 설계 역량을 부산으로 분산·확대하고, 신규 설계인력까지 부산에서 대규모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소의 ‘설계’ 부문은 조선산업의 핵심 두뇌이자 고소득·고용 유발 효과가 큰 핵심 인프라이다. 핵심인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산으로 빠져나갈 경우, 가뜩이나 조선경기 회복의 온기가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의 상권 침체와 청년인구 유출, 지방소멸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 기업의 효율성과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은 이해하나, 위기의 순간마다 손을 내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경영상의 효율성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조선업의 호황이 진정한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설계인력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등 거제 현장을 지탱할 내국인 신규인력 채용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양대 조선소는 지난 수십 년간 거제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과 상생하고, 조선업 부활의 성과를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사회에 돌려줄 책임이 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23만 거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거제시민과 지역사회를 외면한 부산지역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양대 조선소는 거제 본사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설계인력의 지역 내 정착과 전문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라! 하나, 양대 조선소는 조선업 호황의 성과가 지역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기술 등 거제 현장 신규인력 채용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는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 가려진 지방 도시의 인재 유출과 경제 불균형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오정미 기자 Thu, 10 Sep 2026 12:42:17 GMT 이미숙 의원, “피해복구 이제는 ‘예방 중심 안전행정’으로”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884568887746002 오정미 기자 Tue, 08 Sep 2026 14:34:48 GMT 김경습 의원, “폭우 피해 지원, 사각지대 없애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884547187745002 오정미 기자 Tue, 08 Sep 2026 14:31:11 GMT 김미영 의원, “통영-아주 송전선로 주민상생 이 해답”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884532887744002 오정미 기자 Tue, 08 Sep 2026 14:28:48 GMT 윤현아 거제시의원, “대피명령만 내리고 끝인가”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884512387743002 오정미 기자 Tue, 08 Sep 2026 14:25:23 GMT 김영규 시의원, “하청LH, 지역 소멸의 문제로 풀자”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884494187742002 오정미 기자 Tue, 08 Sep 2026 14:22:21 GMT 거제시의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710935487695002 오정미 기자 Wed, 19 Aug 2026 12:15:54 GMT 국힘 장동혁 “특별재난지역 지정 적극 협조하겠다”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705667087691002 조은옥 기자 Tue, 18 Aug 2026 21:37:50 GMT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첫날 거제로 http://www.morningnews.co.kr/read.php3?aid=178705622487690002 조은옥 기자 Tue, 18 Aug 2026 21:30:24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