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11(목) 16:21
G교회 담임목사 검찰수사 무혐의 새국면
  • 입력날짜 : 2007. 11.07. 16:45
교회의 장로가 담임목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고소장을 언론에 유출,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경남 거제시 신현읍 G교회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K모 등 G교회 5명의 장로가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통해 P모 담임목사에게 씌운 5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은 혐의없다고 통보했다. 또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을 통지했다.

고소인들은 P모 담임목사가 S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직영하는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고 설계사무소 선정과정에 낮은 가격의 설계사무소를 두고 높은 견적을 낸 M설계사무소를 선정토록했다고 주장했었다.

고소인들은 또 P목사가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실행위원들에게 성도가 운영하는 K전기에 공사를 주라고 압력을 행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고소장에 밝혔었다.

K씨 등 5명의 장로들은 또 교회 조경공사때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해 교회의 대표자인 P목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장로들은 P담임목사의 특별사역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착복(업무상 횡령)했으며 조세법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의 이번 G교회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교회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과 업체선정,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서류일체를 건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관리해온 것과 고소인의 엇갈리는 진술 등이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에 기초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G교회 사건 어떻게 판단했나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대여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은 각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3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35조 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면허대여에 대한 사실도 고소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이 각종 서류에 기재된 ‘건설사요구 5%’, ‘수수료’, ‘임차료’ 등의 용어가 면허대여의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면허대여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 붙였다.

설계 사무소 선정 관련 업무상 배임은 설계사무소 선정당시 17명의 위원들이 토표를 통해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설계업체를 선정키로 하고 이에따라 M건축사무소가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고소인 중 3명의 장로 중 한명이 M설계사무소에 만점(35점)을 줬고 나머지 2명도 34점을 준 것 등으로 미루어 정당한 심사 및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특혜를 준 것이라거나 장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체 선정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고소인인 장로 가운데 한명과 고소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참고인 1명도 K전기를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업체별 배점표를 제시하고 전기업체 선정은 고소인 중 한사람인 장로를 포함한 건축실행위원들의 정당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담임목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문화재 보호법위반 혐의는 조경업체대표와 건축실행위원회 조경팀장(고소인 중 1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건축실행위원회에서 조경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받아 시공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P목사가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은 목사이면서 당회장인 P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로와 집사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교회공사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보이여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도 어렵다고 덧 붙였다.

용도가 정해진 것이 없고 그 사용내역의 공개에 대한 지침 등도 마련되지 않은 특별사역비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횡령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통보했다. 조세범처벌은 관할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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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사 정정하셔야할듯.무혐의?2008.02.26 (1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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