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08.13(목) 15:04
강기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 … 건보지출 1위 중국 2.4조 돌파”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
서일준 의원, 청년창업 중소기업 우대 방안 마련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
강기윤,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 국회 제출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인구 100…
서일준 의원, 첫 의정보고서 ‘월간 서일준’ 발행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이 첫 의정보고서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월간 서일준’이라는 제호로 페이스북과 밴드 등 SNS를 통해 공개한 이번 의정보고서는 서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소개, 국회 의정활동 상황, 거제 활동상황 등을 매거진 형태로 담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꾸준히 SNS를 통해 거제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소통하고 있지만 매월 의정활동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번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발행 배경…
서일준 의원, 농어업인 조세감면 혜택 연장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은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그간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폐지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
최형두, 문체부 소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폐지해야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년 가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문체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서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없었…
미래통합당 경남도 인사 논평 [인사만사]
최근 경남도의 과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문제로 시끄럽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 문제는 김경수 도정 이전 69명에 불과하던 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131명으로 임기기간 동안 무려 50% 가까이 늘었다는 부분이며 이중 30%이상이 낙하산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임기제 채용 시도는 도지…
'행정수도 이전' …'긍정 의견' 52.9% vs '부정의견' 47.1%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 제안한 후 국민들의 관심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가치평가가 들어있지 않은 중립어를 제외한 호감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더 높았다. 2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7월19~23일 기…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양의 탈을 씌운 ‘악법’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도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경남지역 목회자들에게 “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 ‘성별’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문제삼고 있는 ‘성적…
후아유커뮤니티, ‘슬기로운 청년생활’ 프로그램 시작
후아유커뮤니티(대표 조미영)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문화예술컨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활동 공동체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2020년 민간청년활동공간 프로그램 지원’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청년이 운영하는 다양한 공간을 청년활동공간으로 역할을 부여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미활동, 원데이클래스, 세미나 등 다양한 청년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아유커뮤니티(옥포…
[제언] ‘NO’라고 말해야 한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거제에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거제시가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의 ‘앵커건물’로 사업부지 내 건물들을 물색하면서 G호텔 측만 접촉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잡음이 그 것이다. 희한한 것은,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삼척동자도 비정상적이고 이상하다고 느낄 ‘거제시의 G호텔 매입건’에 대해 거제시의회를 비롯한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어떤 정당이나 …
[페이스북 정치] 반대식 전 의장 리부트 선언
페이스북 입성 10년차라고 밝힌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이 앞으로 1인 미디어로 리부트 한다고 밝혔다. 반대식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페이스북에 수려한 거제도 풍광만 담아내었다. 가급적 정치,개인사는 금기로 여겨왔다. 지금 세계는 한치앞을 예견할수없는 코로나19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모두는 우연성,우발성,모호성의 인간사를 경험하고 있다” 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에서 앞으로는 자유롭게 모든영역을 제한없이 사유하며,건전…
서일준 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조직으로서,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긴밀한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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