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및 성폭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조두순 사건' 등으로 엄벌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