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 오후 2시 혼인빙자간음으로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가 성적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