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김성태.박대해.송영선.신지호.이성헌.이은재.이춘식.홍영표.황우여 의원과 함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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