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군대 내 불온도서의 반입·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는 위헌"이라며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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