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4일자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의 法名이 ‘공직선거법’ 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기관명이 바뀐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제는 ‘선거부정방지’나 ‘부패방지’와 같은 소극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