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공개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리회사로부터 뇌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7, 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