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자체 고발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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