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사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탈세 의도가 없으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생기는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