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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불우돕기식 동정론으로 몰고가서는 곤란합니다. |
| 이 름 | 애독자 |
| 작 성 일 자 | 2006.12.03 (10:49:32) |
| 독 자 의 견 | 이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투기붐을 이용한 측면에 가까울지도 모르고요.
조합원 개인적 사정으로야 딱하다 하겠지만 약간의 주의만 가졌어도 결론이 훤히 보이는 일인데 전집행부에서 무리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의혹이 강했던 사업이지요.
비교 예로 사등에 대주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비싼값에 땅산 사람들의 민원을 행정기관이나 시민이 해결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난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시민 입장에서는 집이나 소규모 토지투자는 자산증식에 있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땅 살 때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나온대로 사업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 규정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면 되고 조합에서 허가신청한 내용대로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하며 그로인해 차액이 발생한다면 조합원들의 손실보전용이 아닌 공공재원으로 환수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5층밖에 지을 수 없는 땅에 15층을 짓겠다고 무리수를 둔 사람들이 그 욕심을 거두고 합리적 대안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환경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불우돕기식 동정론으로 몰고가서는 곤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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