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행이 무죄라니 |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 부산고법 형사2부가 거제시 사등면의 ○○마을에 사는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모씨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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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이럴수가 |
| 이 름 | 거제인 |
| 작 성 일 자 | 2004.09.22 (08:24:41) |
| 독 자 의 견 | 대한민국에 사는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성폭행을 행한이에게 무죄라니...
이번 판결을 내린 법관의 도덕성이 의심(?)스러우며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수 없는 이런판결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네요....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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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견 목록(1 개의 독자의견) |  |
| 독 자 의 견 제 목 | 이 름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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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 거제인 | 2004.09.22 (08: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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