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성 인접부지 15층 아파트 건설 제안 | 고현성 인접 부지에 15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지난달 5일 거제시에 접수됐다.
N건설업체가 접수시킨 제안서에는 시청 뒤 고현리 535-2번지 일원 21,537㎡를 제2종 일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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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법에 하자가 없다구요..?? |
| 이 름 | 계룡산 |
| 작 성 일 자 | 2007.08.21 (10:42:52) |
| 독 자 의 견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 , 용적률 50~100% 이고,
건축법상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로 제한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로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지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고 2016년 해당부지가 도시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변경되고 나서 법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지요..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로는 건축이 불가하고 도시지역 2종지구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그런데 어떻게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거죠...?? 그리고 층수제한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현행법은 4층이하지 어디에도 층수 완화 규정은 없고, 거제시 조례로만 가능하걸로 알고있습니다...거제시에 완화해줄려고 그러나 보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는 것은 지목변경해주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게 아닙니까..행정절차에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어디는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게 가능한겁니까..이외도 거제시에 몇몇곳에서 자연녹지보존지구에 아파트 건설할꺼라고 신청한다는 소문이 많은데, 그때마다 법보다는 정서가 우선된다면 법이 무슨 필요있고, 무슨 도시계획이 필요한겁니까..일관성있는 법의 적용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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