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어떻게되나 |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이달말 중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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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의회 입법부기능 자진포기 |
| 이 름 | 백야 |
| 작 성 일 자 | 2005.09.23 (08:44:50) |
| 독 자 의 견 | 주민의 조례 제정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의회의 고유기능은 입법활동을 통하여 제정하여야하나 고유기능을 하지않고 행정기관인 거제시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는 의회 스스로 그기능을 포기하는 웃기는 일 이아니가요? |
| 독자의견 목록(1 개의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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