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건설회사 하부기관이냐” | 거제시가 대형건설사에 맥없이 휘둘리고 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건설업체의 하부기관이냐고 비아냥이다.
거제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아파트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입주)을 지키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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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알박기라고 하셨는데, 정확을 내막부터 아시는게... |
| 이 름 | 거제관심 |
| 작 성 일 자 | 2008.02.16 (01:44:29) |
| 독 자 의 견 | 현재 두산이 공사하려는 도로는 공익사업으로 알박기 안통합니다.
현재 살고계신 집,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이니 공시지가로 보상해줄테니 비워주시오 하면
알았소하고 손발털고 후딱 비워주시겠습니까?
아파트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크게 차이가 안나겠지만,
그래도 두산위브에 입주한분들에게, 입주한 아파트 부지에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펼치니 비워주십시오. 단 보상은 공시지가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면,
그기 입주하신분들 당연하게 비워줄까요?
대부분 다 반발하실거라 예상됩니다.
비약해서 예를 들었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은 아무리 싫어도 수용당하고 비워줘야 됩니다.
토지주들 알박기 한다고 했는데, 일부 조정이 있지만,
법적으로 두산이 제시하는 가격에 수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단, 두산이 초기에 제시한 보상가가 공시지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성의하게 책정한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분개하시는 겁니다.
일반 주택과 부지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상당합니다.
두산위브 건설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과, 도로 편입을 위해 처음에 제시한
보상가를 비교하면 4배 정도 차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최종 조정된 가격은 두배정도이지만).
아파트 부지 가격을 그렇게 보상한건 건설업자가 자선업자가 아닌이상 그만큼 이윤이
남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도로를 넓히게 되었는데도, 도로는 공익 사업이니 협의도
필요없고 공시지가 보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겁니다.
최소한 실거래가 보상으로, 아파트에 편입된 부지 수준의 보상은 되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알박기로 보이십니까?
네이버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토지수용절차'를 검색하시면 어떤 법인지 많은 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두산에서 조금만 더 일찍 준비를 했으면 큰 무리없이 도로공사 가능했었다는 걸 아실겁니다.
건설사에서 아파트 공사 초기부터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도로공사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로공사 안되더라도 입주는 가능(동별준공으로)하다는걸 알고서 방치해 둔겁니다.
건설사의 자신들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런 태도는, 두산위브에 입주하여 사실분들이나
토지주(원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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