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의정비 차등지급 재심 요구 | 거제시의회가 “의정비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조례라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5일 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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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재심의를 요구하는것은 월권입니다. |
| 이 름 | 국해의원 |
| 작 성 일 자 | 2008.12.07 (02:06:45) |
| 독 자 의 견 | 의회는 심의회가 정해준 의정비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심의를 요구(?)하는것은 월권이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상위법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은 거제시 의회가 내리는것이 아닙니다. 거제시 의회는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월권 또는 부작위의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에게 당부드립니다. 의정비와 관련하여 무슨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오보와, 일방적인 편파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는 거제시의회 기관지가 아닌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중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 독자의견 목록(2 개의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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