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주민설득이라는 적극적인 노력없이 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하려는 ‘현금지원조례’ 제정 발상은 근거도 불분명하지만 ‘현금지원 없는 환경위해시설 설치불가’ 라는 새로운 민원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제시는 지난 1996년 사곡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을 변경, 설치된 소각장은 2002년 12월까지 사용하고 그 후 가동을 중단한다는 등 당시 시장명의의 협약서(공증)까지 채결하고 파기한 무책임한 전력까지 있어 위법성 소지가 있는 현금지원조례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거제환경련은 신규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 “거제시가 스스로 초래한 행정불신 때문에 소각장 신규건설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는커녕, 소각장 설치대가로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하는, 모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에도 없는 조례제정을 하겠다며 주민들을 '회유'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환경련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거제시가 신규소각장 설립을 위해 소각장 설치 예정지인 한내 석포마을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세대당 2천만원)을 들먹이며 회유, 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조례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주장하고 “조례재정계획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또 “거제시가 일부 타 지역 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사례를 들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잘못된 기피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반박했다.
김일환 거제환경연 사무국장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제시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거제시가 신규 소각장설치를 위해 현금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 행정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마다 '현금보상'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며 거제시는 보상규모를 줄이기 위해 모든 기피시설을 주민수가 적은 마을에 세우게 돼 환경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현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총 2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일 거제시의회에 소각장 유치지역 현금지원 방안(조례개정) 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시는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한내, 석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견학을 실시하는가 하고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제시해 석포주민들의 유치합의를 얻어냈다” “앞으로 입지 후보지 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지 견학, 주민동의서 징구 및 입지타당성 조사, 부지결정시 주민지원합의서 작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치지역 현금지원(조례개정 등) 검토가 남아있다” 고 설명했다.
거제환경련은 “현재 관내에는 거제시, 대우, 삼성에서 각각 운영하는 3개소의 소각시설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개의 소각시설이 거의 동시에 새로 지어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며 “따로따로 소각시설을 짓지 말고 공동투자를 통해 첨단시설을 갖춘 1개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