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교육학부모회가 근본적인 틀 혁신없는 대입제도 개선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이하 거제지회)는 30일 ‘대학입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제지회는 “이번 개선안이 대입제도의 핵심 문제인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개선하기에 턱 없이 부족할뿐더러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매우 실망스럽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2017년부터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방안 △수시모집에서 4가지 학생부․논술․실기․특기, 정시모집에서 2가지(수능․실기)로 제한, △학생부 반영을 내실화, △수학능력시험 대입전형 간소화(2017년부터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방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10월에 확정발표 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하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논평 전문>

[논평] 대학입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근본적인 틀 혁신 없는 대입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2017년부터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방안과 전형방법으로 수시모집에서 4가지 학생부․논술․실기․특기, 정시모집에서 2가지(수능․실기)로 제한하겠다는 것, 학생부 반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 수학능력시험을 현행대로 문․이과 분리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을 제시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에 확정발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복잡한 대학 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고 그간 고민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회는 이번 개선안이 대입제도의 핵심 문제인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개선하기에 턱 없이 부족할뿐더러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매우 실망스럽다.

1.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논술․실기․특기 4개 전형방법으로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학생부․논술․면접 중 2가지 전형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000가지가 넘는 복잡한 전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판단하기 어려워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수시와 정시 전형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골라 뽑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으며 수능과 학생부․논술․면접․실기․특기 등의 조합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00가지가 넘는 전형방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알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입학전형을 간소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대입제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을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강화해서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현재도 학생부와 수능 논술․실기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 교육부는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이 대입전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꿈과 끼가 평가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전형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교과 성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교과 기재내용을 충실화’하겠다고 했다. 결국, 현재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을 해오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임에도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말 뿐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은 어떤 영역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부 내용을 대학입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교과 성적과 함께 반영하면 될 일이다. 그것만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 고교와 대학이 입시라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이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을 존중해주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파악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수능을 위한 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를 전면개편 한다고 발표하자 고교와 대학이 협력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는 원론을 재확인할 뿐이다.

3. 2017년부터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 3가지 안을 고민 중인데 10월중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3가지 안은 ▲현행대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으로 국어와 영어는 공통으로 하고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다른 계열 과목을 선택하는 안 ▲문·이과 완전 융합형으로 문·이과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보고 사회와 과학은 1과목 선택하여 보는 안이다.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수능의 성격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불필요하다. 현행 수능은 변별력만을 강조해 누가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는 체제로 아이들의 수능 피로도와 부담감이 매우 심각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가중시켜왔다. 수능시험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가야한다. 문·이과 통합 여부 제시는 이번 개선안에서 독특한 방안이다. 이 3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이 가장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각 교과 이기주의를 넘어 통합형 교육과 고른 역량을 갖춘 새로운 덕목을 갖춘 시민양성을 목표로 고민해야만 한다.

4. 논술고사는 대학의 자율적인 고사를 존중하되 2009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말 그대로 곧이듣기 어렵다.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교육유발 요인이 상당하다. 대학별로 출제되는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고등학교에서 이를 준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기관으로 발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골라 뽑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개선안이 발표될 때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받아왔다. 당장 변화된 안이 적용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근본적인 틀을 혁신할 내용은 없고 방법 몇 가지를 손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9등급제를 존치하고 9차 교육과정을 개선하지 않으며 학생부 중심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성취평가는 수능등급이 완화되지 않는 한 지금과 견줄 수 없는 정량평가와 상대평가의 도구로 변질될 여지가 많다. 또한 "(가칭)대학입학 협력위원회"가 얽히고설킨 대입제도 문제를 개선 혹은 관리하기에 실효성 있는 기구인지도 의문이다. "(가칭)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초․중․고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전면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단위의 장기 계획을 논의하며 교육 백년지대계를 설계해야만 한다.

2013년 8월 3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