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정쟁에 휩싸이게 됐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실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이제는 반대운동을 넘어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이하 지역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현항재개발의 일방적인 강행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또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조건부 동의한 거제시의회와 묵묵부답인 김한표 지역국회의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지역위원회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경남도당에 중앙당과의 연계시스템을 갖춘 고현항재개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위원회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일방적인 고현항재개발 사업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고현항재개발, 일방적 강행 중단해야

권민호 시장의 고현항재개발 일방적 강행에 우리는 심한 우려를 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고현항재개발은 우리 후세까지 누려야할 자연 자산인 고현만을 600,098㎡(181,847평)나 매립하고 7,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제 역사상 최대 토목사업이다.

당연히 최고 원칙은 최대 공익성이요, 시민 다수의 동의와 후세에까지의 혜택이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구와의 동의와 합의를 통해 우리와 후세의 고유자산인 고현항의 재개발을 강행하려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이 아일랜드형으로 추진할 때의 사업비 5,000억원 보다 훨씬 많은 7000억원 사업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시민 다수보다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크게 보장하는 사업계획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여론 공식 창구인 지역협의회는 “거제시가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거제시의 일방적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매립반대 대책위는 1인 시위, 해수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현재 사업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고 있다.

해상교통영향평가에서 삼성중공업의 조업과 ‘충돌 우려’ 의견이 회사로부터 나오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사업자의 ‘땅 장사’ 의혹, 교통대책, 구 상권 보호대책, 수로형 매립 용역 결과 신뢰 의혹, 삼성중공업 조업 충돌 우려 등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설명도, 입장 발표도 없다.

시민여론 공식 창구인 지역협의회의와 시 의회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로형’ 매립에 대해서도 명확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지난 5일 이같은 다양한 의혹과 논란과 지적을 무시한 채 해수부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와 불통과 독선에 따른 강행이다.

이게 어디 시장 개인의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인가?

이건 아니다. 이건 막아야 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는가?
지역 최대 현안, 최대 논란에 대해 언제까지 살짝 비켜 나 있을 것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고현항재개발이 시민적 동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게 자신의 역할 아닌가?

김한표 국회의원의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고현항재개발 논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거제시 의회 역시 자신들이 고현항 재개발 찬성 조건으로 내세운 ‘수로형 매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서까지 제출된 이 시점까지 왜 아무런 입장발표 하나 없는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자신들이 세운 조건의 성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의회는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고현항재개발은 거제시민 전체의 문제요, 우리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제 백년대계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는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이 정당하다고 판단, 시민들의 동의 속에서 고현항재개발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갈 것임을 밝힌다.

경남도당에 중앙당과의 연계시스템을 갖춘 고현항재개발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다.

이를 통해 거제시의 일방적 추진의 부당성을 해수부에 강력 제기하고 시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 절차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사업비 의혹에 대한 검증, 수로형 매립 용역 결과의 신뢰에 대한 검증, 교통대책에 대한 검증 , 삼성중공업 조업과 충돌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또한 해수부에 강력 요청할 것이다.

매립도 하기 전 부지 분양이 가능토록 한 항만법 시행세칙 개정 의혹에 대한 적극 검토도 요청할 것이다.

고현항재개발은 공공성 확대, 합리적 절차 이행,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한 시민 동의를 절대적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임과 따라서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갈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14년 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