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덕곡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거제시 업무당담 2명에 대해 경징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업체관계자 고발 방안강구,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에 14만9881㎡ 규모로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4년 11월 21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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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거제시가 산단추진 업체가 제출한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500억원 한도)가 유효기간이 지나 사업신청을 반려해야 했는데도 해당 업체들이 사업비 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했다.
감사원은 거제시장에게 “해당 업무 담당자와 계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주총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회사관계자의 고발검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