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개정되어 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등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5~10dB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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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에서는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및 일반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소음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하고 개정된 소음기준에 맞춰 소음관리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된 소음기준이 정착되도록 8.6.(화)∼9.5.(목) 1개월간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