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방안' 에는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장기 목표가 담겼다.

리아스식 해안이나 다도해, 공룡화석, 이순신.장보고 유적지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남도 특유의 문화.예술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동북아 관광거점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남해안은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로 투자유치가 지연.실패되는 사례가 많았다.

남해안만 2곳이 지정된 해상국립공원(한려 해상공원, 다도해 해상공원)은 행위규제가 엄격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가 전체 구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서식장 보호를 위해 1975년 도입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전국 10곳 중 9곳이 남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남해안지역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과 해위제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요트, 크루즈, 생태관광 등 투자촉진을 위해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숙박시설이나 전망대, 해상케이블카, 해양.레저시설 등 행위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자연공원법이나 수산업법 등 개정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경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하면서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대책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께 나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지자체는 공공디자인 조례 등을 통해 남해안의 고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경관 및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경관계획 우수사례에 대해선 재정지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망, 항만시설, 관광상품 개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모투자펀드(PEF) 조성지원 등 투자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남해안 지역에 약 1조 8000억원(민자 1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연계개발이나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