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거제시 한 마을에서 일어난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법률적 잣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은 15일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법원이 피해자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