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19(금) 19:10
거제시건축조례 ‘대지안 공지 기준’ 개정 추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필요한 이격거리(공지기준)를 정한 거제시 건축조례중 일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는 이같은 조례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제160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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