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5 (일) 18:03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적용…‘추납 허점’ 막는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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