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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 도의원의 기고를 반박한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입력날짜 : 2017. 07.21. 19:57
원종태 공동의장
황종명 경남도의원이 “대통령님,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대통령님, 거제 조선해양 산업을 지켜주세요”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지역언론에 기고했다.

기고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면재검토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추진을 주장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두 의원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산단 지정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 기류’가 있고, 이를 정보접근성이 높은 두 의원이 감지한 게 아닌가하는 기대 때문이다.

먼저 황의원은 남에 대한 비난에 앞서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 것에 대해 최소한 시민들에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

황의원은 수십여년 동안 현장에서 조선업체를 경영하고, 거제시의회 의장을 거쳐, 경남도의원으로 경남도의회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책임있는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이다.

황의원은 기고에서 ‘해양플랜트 사업 실패원인은 인프라(산업단지 등)부족에 있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산단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들은 ‘해양플랜트 산단을 하동 갈사만 등으로 이전을 주장한다’고 곡해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해양플랜트 국산화율은 약 20% 정도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국산화율이 10년내 7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이 조선산업을 부흥시키고 중소협력업체가 100개 이상 들어서서 1만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만평통치약인데 왜 반대하느냐’는 주장이다.

많은 개발주의자들의 일반적인 논리와 닿아있는 황의원은 기고를 읽고, 대정부 민원에 앞장선 단체의 대표자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황의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의 부실 원인을 잘못 짚었다. 해양산업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경영과 경영실패의 내부요인과 유가하락 등 외부 요인이 겹쳐 발생했다. 전임 두 사장이 회계부정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 증거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한 수주, 공기지연, 잦은 설계변경, 유가하락에 따른 인도 지연 등이다.

원인을 잘 못 짚으니 배가 산으로 간다. 기술부족과 국산화율이 낮은 문제를 공단부지 확장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은 안일하다.

내부요인은 구조조정과 현재 20% 수준인 해양플랜트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양플랜트산업의 성공여부는 외부환경, 즉 세계 경제의 팽창에 따른 유가의 상승여부에 있고 한다.

유가가 85달러 수준에 안착하는가 여부에 달렸다는데 것인데, 그 시기는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영원히 오지않을지 알 수 없다. 세일가스, 천연가스 생산량과 물동량, 에너지의 로컬화, 대체에너지의 성장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황의원을 비롯한 개발주의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양플랜트산업은 팽창할 것이니 일단 개발해놓고 보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해양플랜트산업 실패의 전철을 따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매출 규모만 키우려 수주에만 급급했던 경영진과 무엇이 다른가. 산 깎고 바다 매립해 공단만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해양플랜트시장이 열려 대박이 날 것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전망이다.

둘째, 황의원의 기고처럼 하동갈사만으로 산단 이전을 주장한 바가 없다. 해양플랜트 산단이 필요하다면 1조 3천억원을 들여 170만평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다가 30% 공정에서 멈춰버린 하동갈사만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자기 크기만큼 세상을 본다. 경남도의원이라면 경남도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다른 시군의 고통은 나몰라라하고 거제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안된다. 더욱이 국가라면 지역균형개발을 염두하고 정책을 펴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단지 신규지정 문제는 합리적인 필요성과 국토 균형개발측면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제에도 이미 바다매립 승인이 난 공단부지가 약 30만평에 달하지만 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가 진정 필요하면 이곳을 먼저 활용해야지 멀쩡한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할 이유가 없다.

셋째, 황의원은 ‘중소협력업체가 100개 이상 들어서고, 투입인원만 2~3만 명 정도로 엄청난 고용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지는 185만평방미터에 대우, 삼성과 그 협력업체 35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다. 100개 이상 들어선다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1만~5만평을 분양받은 업체들이 땅 쪼개기로 공장용지를 팔아 먹겠다는 것인가? 기초사실부터 정확해야 글의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새 공단에 2~3만평의 신규 고용창출을 논하기 전에, 이미 정리해고와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2~3만명의 노동자를 먼저 재고용해 기존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넷째, 황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보면 황종명 도의원은 광성공업(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돼 있다. 황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광성공업(주)는 실수요자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단부지 1만평을 신청해 놓았다. 황의원은 도의원이자,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장이라는 공인이면서 민자사업의 참여 당사자이다.

즉 도의원으로서 활동이 사익이 이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 보도에 따르면 황의원은 광성공업(주) 주식 12만9294주, 12억9294만원을 신고했다.

황 의원은 기고문 말미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즉시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은 황의원의 관계회사의 투자와 깊이 연관돼 있다. 황의원은 도의회 활동과 이번 기고가 공직자윤리법상 ‘자신의 재산상의 이해와 관련돼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보존이 경제고 희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산업은 설비와 인력 30%축소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매출을 16년 12조7천억에서 50% 정도 줄여 6~7조 규모로 축소하고, 매출 포지션은 상선 4조, 해양플랜트 2조, 방산 1조로 조정하기로 했다.

해양플랜트 분야 점진적 철수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능력(공장부지)을 늘려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조선해양산업은 기존 두 국가산단과 산재해 있는 각종 공단을 정상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수요자 기업 상당수가 부실한 상태여서 사업 신뢰성이 없다. 종업원 수십명~수백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이 약 100억~1000억원 규모(1만~7만평)의 공장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곡지역 주민들은 황량한 공단보다는 사곡해수욕장과 바다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지 같은 방향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

수 천만년 동안 형성된 갯벌과 해수욕장을 없애고, 그곳에 깃들인 수백종의 생명과 수 백년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채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기만 하면 조선해양플랜트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자신하는가? 매립토목사업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을 볼 때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 특히 해수욕장과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바다 매립으로 얻는 것은 지키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보존이 경제다. 매립보다는 갯벌과 해수욕장 보존을 통한 관광발전전략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사곡만은 거제의 관문으로서 다양한 관광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곳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점유율이 80~90%로 비정상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산업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

끝으로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는 이 사업에 진지한 토론회와 공론화 한번 없었다는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한다.

아울러 이 사업에 전력하고 있는 김한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종명 도의원 등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 환경단체들이 참여해 어떤 형식이든 빠른 시일내 시민토론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침 황종명 도의원이 산단 재검토 주장을 반박하는 기고문을 냈고, 도의회 조선특별위원장이니만큼 황의원이 주최하는 것도 좋겠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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